[법학]민법상 과실의 개념

소개

채권법중 채무불이행의 과실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서
2. 본
1)과실의 개념
2)과실의 종류
3)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
4)고의 과실의 관계
5)고의 과실의 입증책임
6)구체적 사례
3. 결

본문내용

Ⅰ. 서
불법행위에서 가해자가 특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가해자의 고의가 인정되며,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와 과실의 어느 경우가 인정되든 상관없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과실의 구별실익은 미약하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차이가 있다. 즉,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가해자에게는 제 393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추정되어 과실의 경우보다 배상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한편 생계위협을 이유로 한 배상의무자의 배상액경감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이제 과실에 대해 알아보자.


Ⅱ. 본
1. 과실의 개념
과실 책임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민법에서는 과실이 가장 결정적인 책임원인을 구성한다. 통계적으로 볼 때 책임사례는 대부분 고의보다 과실을 문제로 할 뿐만 아니라, 체계상으로도 과실을 유책성, 위법성, 인과성이라고 하는 불법행위의 3중구조에서 가장 중심역할을 한다.
보통 과실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부주의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자기에게 부과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과실이 된다. 예를 들면 의사가 수혈시 매독환자로부터 헌혈되거나 혹은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이 아닌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환자에게 수혈하여 환자가 매독이나 에이즈에 감염되면 주의의무의 위반에 의하여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참고자료

· 채권법각론, 송순근, <함무라비>, 2003년판
· 채무불이행론, 권용우, <신양사>, 1998년판
· 채권법각론, 곽윤직, <박영사>, 2007년판
· 논문 - 불법행위와 고의 ․ 과실, 김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