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정의 및 한미 FTA의 의미

소개

요즘 2차협상에 진행중인 한미 FTA의 협상의 의미를 알자!

목차

1. FTA의 정의 및 현황
1) FTA의 정의
2) FTA의 장단점
3) FTA가 담고 있는 의미
4) FTA의 추진현황

2. FTA의 장단점 및 국내상황
1) 한ㆍ미FTA 협상결과
2) 한ㆍ미FTA 의 장단점
3) 한ㆍ미FTA 의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3. FTA의 체결
1) 한ㆍ미FTA 체결의 의미

본문내용

① 산업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방되고, 여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외국인투자 허용 수준과 제한을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행정절차 관련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였는 바,
국내 서비스산업내 경쟁을 촉진하여 전체적인 경쟁력을 강화 하는 한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투자 유입을 제고하여 투자 유치 확대 기대

※ 투명성 : 이해 관계자들의 질의에 대한 회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추진을 위한 의무를 규정 동시에 의료교육(초중고),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방 우려 해소

② 세계 최대 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출 기반 공고화
미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UR에서 DDA양허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내 서비스업계의 안정적 진출 기회 확대
- 법률(FLC), 회계, R&D, 특급배달, 고등교육, 환경, 도로운송 등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진출 기회 확보 아울러, 미국측이 주정부 차원에서 유지중인 내국민대우 의무 위배 조치 및 사업자수 제한조치를 정리한 목록을 제시토록 하고, 주정부 비합치 조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체계(mechanism)를 구축 하는데 합의 하였는 바, - 미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서비스공급자들을 위한 투명성이 강화 되어 대미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