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철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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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며
Ⅱ.정의의 규범에 대한 해석과 비판.

본문내용

Ⅱ.정의의 규범에 대한 해석과 비판.
정의의 규범편에서 우선 쟁점적으로 삼고 싶은 것은 정의의 공식에 관한 부분이다. 정의의 공식으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이라는 공식”은 각자에게 그에게 귀속되는 것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규범을 의미한다. 원문 text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공식의 문제점은 각자에게 귀결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즉 실체의 명료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의무와 권리를 확정하고 모든 실정법적 질서가 그 공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규범이 형성하는 정의 가치는 그 규범을 적용함에 있어 전제되는 질서의 규범들에 의해 형성되는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 환언하자면 규범과 질서의 규범 (여기서 질서의 규범이란 사견이지만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전부터 사회구성원의 승인을 얻은 진보적인 규범의 총체가 아닐까 싶다.) 의 가치를 형성할수 있으며 양자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의 규범들에 대한 실증적인 예와 그에따른 분석이다. [11]문단에서 제기되는 “남이 네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말라”는 황금률에서도 정의의 규범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다.
이 황금률에서의 문제점은 사회질서를 정당화하는데 주관적 기준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명제를 검토해 볼 때 만약 자신이 타인에게 하는 행위가 자신의 기준으로 수인범위안에 해당한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타인의 입장에선 수인한도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상정하는 경우, 각자의 내부적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2]문단에서는 제기되는 것은 kant의 정언명령에 관한 것이다.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서도 배운경험이 있고 크게 수긍가는 부분이라 암송해왔던 구절이다.
“내 의지의 격률이 동시에 타인에게 있어서도 보편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는 명령인데 이에 대해서 543P 하단 각주부분의 구절이 눈에 뛴다. “인간의 의지가 인과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도덕적 귀속이 가능하다”란 전제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