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법학과 법철학 리스펀스 페이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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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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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상현실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논의
-가상현실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
Ⅲ. 원문에 대한 반론
Ⅳ. 가상현실에서의 성범죄

본문내용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 현실세계와 달리, 이곳에서는 익명성을 무기로 삼아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이 글에서는 사이버성희롱 등 사이버 성범죄를 주로 논하고자 한다. 초기 인터넷 사용기에는 이러한 사이버 성범죄는 주로 채팅과 같은 수단을 통해 언어로 이루어졌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단순 불쾌감을 주는 수준의 범죄로 치부되어, 사이버 성희롱으로 처벌이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현실감이 더욱 반영된 게임 상에서 이러한 사이버 성범죄는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기존에 채팅을 통한 성희롱을 넘어, 게임 상의 캐릭터를 통한 강간과 유사한 성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러한 가상공간 상의 성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졌다. 또한 미래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사이버 성범죄는 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고 자료

연구논문(硏究論文) :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34권 2호. 2010 pp.401-427)
NAVER 두산백과 ‘가상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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