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의 종류와 그 내용

소개

고려대학교 부동산신탁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교수님이 2페이지내로 작성하라는 제한을 두어서
2페이지로 작성하였으며 여백없이 빡빡합니다.

목차

부동산신탁의 종류와 그 내용

가. 서 언

나. 개발신탁

다. 관리신탁

라. 담보신탁

마. 처분신탁

본문내용

부동산신탁의 종류와 그 내용

가. 서 언
우선 부동산신탁상품은 크게 ① 개발신탁, ② 담보신탁, ③ 처분신탁, ④ 관리신탁의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들을 차례대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 개발신탁
첫째, 개발신탁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받은 신탁재산으로 법률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사업주체(건축주)가 되어 직접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인 바, 여기에 이용되는 계약서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해 신축될 집합건물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지 또는 임대분양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과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이 있습니다. 즉, 수탁자가 사업주체(건축주)로서 인․허가를 받을 뿐 아니라 공사도급계약, 분양대행계약, 설계․감리계약, 분양계약 등 각종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이와 같은 개발신탁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신탁회사가 최초로 설립된 1992년경 정도부터 이용된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개발신탁에 대한 변형으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부동산신탁회사에 따라서는 수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라 칭함)이 있는 바, 이는 수탁자가 법률상의 부동산개발사업주체(인․허가상의 명의만 수탁자가 됨)가 되나, 그 실질은 아래에서 살펴 볼 담보신탁에서와 같은 구조로 움직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은 부동산개발사업이 위탁자의 부도, 파산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안된 구조이고, 또한 위탁자의 부정행위에 대처하는 측면이라든지 신탁보수의 저렴함 등으로 최근 이용되기 시작한 형태입니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