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의 효과와 평가★☆

소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3년을 다다르고 있는 시점에서 그 효과와 평가에 관하여 정리하여본 리포트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매매 특별법의 주요 골자, 긍적정-부정적 측면에서 나누어 정리를 하였고, 저의 견해를 덧 붙였습니다.


10포인트, 자간 160%, 목차 참고문헌 합하여 5페이지 약간 초과 분량이며, 최근 논문을 중심으로 작성했고, 도서와 인터넷사이트를 참조한 자료입니다.
분량은 적지만 알차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GOOD LUCK TO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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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성매매의 기원 1
Ⅱ. 성매매특별법의 취지 및 주요골자 1
1. 성매매특별법의 취지 1
2. 성매매특별법의 주요골자 1
(1) 특별법 제정 및 시행과정 2
(2) 주요골자 2
Ⅲ. 성매매특별법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2
1. 성매매특별법의 긍정적 측면 2
2.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측면 3
Ⅳ.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나의견해 4
◈참고문헌◈ 4

본문내용

Ⅰ. 성매매의 기원
성매매의 역사가 언제 뿌리내리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김수영의 시「거대한 뿌리」를 보면 “인경전의 소리가 울리면 장안의 남자들이 사라지고ㆍㆍㆍ심야에는 여자는 사라지고 남자가 다시 오입을 하러 활보하고 나선다고 이런 기이한 관습을 가진 나라를 세계 다른 곳에서는 본 일이 없다”고 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성매매가 소수에게만 제한된 현상이 아님을 인정해야 했다. 2001년 대전지법의 한 판사는 “공창제도를 포함해 성의 제도화 문제는 매우 미묘하고 시각도 천차만별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윤락가나 룸살롱 등을 통한 성 매매가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고 판시했을 때도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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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특별법의 주요골자
(1) 특별법 제정 및 시행과정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1996년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 개정⇒2000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2002.9.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발의⇒2003.12.29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2004.3.2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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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특별법의 긍정적 측면
먼저 규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 법률 적용(형사법적 대응과정)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인신매매나 성매매강요에 대한 절차상 입증문제, ②육체적 강제력이 아닌 정신적, 심리적인 강제력에 대해서는 규율, ③성매매에 관련된 개별법규 통합, ④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개별적인 관계 법적유효성 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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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측면
먼저 규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이 도덕의 틀에 싸여 법의 해석 원칙과 이념을 저 버려가면서까지 도덕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아 보건과 세금, 인권적 측면을 제외한 성매매특별법의 대부분의 규율을 도덕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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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권수현,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철학과현실(철학문제연구소), 2005.
· ✸변화순 외 3명,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11.
· ✸윤덕경, 변화순, 박선영,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한국여성개발원), 2005.
· ✸전규찬,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문화과학 통권40호(문화과학사), 2004.
· ✸조진경, “성매매방지법 시행2년, 현장은...,” 젠더리뷰(한국여성개발원), 2006.9,
· ✸법제처 종합법령센터, http://www.moleg.go.kr/(검색일:20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