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지배권

소개

상법에 대한 지배권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 셤 준비로 제가 성심껏 한것이고 점수도 A+ 을 받은것입니다 리포트나 셤 볼떄 보시면 좋은 점수도 받으실것이고여 또 그대로 하지말고 제자료에다 좀더 자료를 첨부하거나 하시면 더욱 좋을것입니다^^

목차

지배권

1 의의

2 지배권의 내용

1) 포괄성 정형성

2) 불가제한성(획일성)


예외

3 지배권의 제한

1) 지배인이 할수 없는행위

2) 영업소와 관련된 행위


4 지배권의 특성

대법원판례


결론

본문내용

지배권

1 의의

지배인의 대리권을 지배권이라고 한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하나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대리 할 있다(11조1항) 여기서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는 포괄적 영업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지배인의 선임권자는 상인 또는 대리인이다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등기 사항이며 지배인의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을 뿐이므로 지배인을 선임 할 수 없다 (11조2항)

2 지배권의 내용

1) 포괄성 정형성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지배인은 영업주의 영업전반에 걸쳐서 법적권한을 가지므로 지배권을 포괄적이고 상법에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형적이다

2) 불가제한성(획일성)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 (종류,금액,시기,장소)등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11조3항) 지배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영업주는 해임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이를 불가제한성 또는 획일성이라고 부른다
지배권은 수권행위에서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다는 것이아니라 그제한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불가제한성이 있는것이다
지배권은 포괄성 정형성을 가지는데 만일 영업주가 수권행위시에 이를 마음대로 제한 할 수 있다면 그 취지가 몰각될 염려가 있어

참고자료

· 참 고 자 료
·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