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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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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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1.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2.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와 중세 유럽 사회
2)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

3.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
2) 몽테스키외의 정체론

4.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학’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예링이 살았던 시대
2) 예링의 목적 법학

본문내용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다. 그는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테네의 정치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의 주요 저서에 나타나는 그의 이론들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에는 아테네의 민주정이 몰락하고 있었다. 플라톤이 우호적으로 본 국가는 그의 조국인 아테네가 아니라 오히려 스파르타였다. 스파르타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나라였다.
플라톤 철학은 개인의 권리나 민주주의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플라톤이 이러한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이념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법이다. 그런데, 플라톤은 이 법을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그의 주요 저서 가운데 하나인 <국가>에서는 법의 문제가 진지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플라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철인왕의 지성이었다. 플라톤은 진리라는 것은 평범한 인간들 사이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의 지성과 통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온갖 종류의 법적 분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오해라는 것은 감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완벽하게 이성과 지성으로 무장한 중개자가 등장해서 이들 사이의 오해를 풀어주면 법적 분쟁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철인왕이 존재하면 될 일이지 법률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97, 최태영, 서양법철학의 역사적 배경
삼영자, 1984, 흘러바흐, 법철학과 법사학
한동신문, 2010.9.30. 신윤범 [149호] 19세기의 독일의 루돌프 폰 예링은 법학계의 프로메테우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