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동지배인

소개

상법에 대한 공동지배인관한 자료입니다 전 셤 준비로 제가 성심껏 한것이고 점수도 A+ 을 받은것입니다 리포트나 셤 볼떄 보시면 좋은 점수도 받으실것이고여 또 그대로 하지말고 제자료에다 좀더 자료를 첨부하거나 하시면 더욱 좋을것입니다^^

목차

공동지배인

1의의


2 능동대리


1) 학설

(1) 개별적 위임의 긍정설


(2) 개별적 위임의 부정설

(3) 표시행위위임설


2) 다수설


3) 재판상 행위 및 어음행위

3 수동대리


4 등기

5 결론

본문내용

1의의
상법제12조 제1항은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이라고 하고 이는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기사항이다

2 능동대리
항상공동으로 의사표시를 해야마나 그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1) 학설
공동지배인 중의 일부가 타인에게 지배권을 위임할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데 개별적 위임에 대헤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하지만 포괄적 위임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다는데는 이성이 없다

(1) 개별적 위임의 긍정설
특정사항에 관한 개별적 위임은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2) 개별적 위임의 부정설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임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표시행위위임설
공동지배인간의 위임관계를 행위시에 현명하는 경우에 개별위임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2) 다수설
개별적 사항에 한하여 위임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영업주의 이익이 근본적으로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상거래의 신속을 위해서도 긍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거래시 위임사실을 현명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