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우리나라 환경법체계와 환경조직

소개

환경행정론 수업시간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논의의 목적
2. 논의의 범위 및 방법
Ⅱ. 환경법의 의의와 전개 과정
1. 환경법의 의의 및 분류
2. 환경법의 특질 및 기본 원리
3. 한국 환경법의 전개 과정과 내용
4. 환경정책 기본법
Ⅲ. 환경법의 개별분야
1. 자연환경 분야
2. 대기환경 분야
3. 수질환경 분야
4. 기타 개별 환경법
5. 결론 및 개선 방향
Ⅳ. 환경행정의 조직 체계
1. 환경행정 조직의 형태와 특징
Ⅴ. 우리나라 환경행정 조직간 기능수행 방식의 실태
1. 수량과 수질관리
2. 해양환경보호
3. 천연자원보호
4. 산림생태보전 기능
5. 국토환경보전
6. 대기오염절감과 기후협약 대응을 위한 에너지 및 환경 정책
7. 실내공기 질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 조정 방안
8. 폐기물 재활용기술 및 재활용산업 지원
Ⅵ. 환경부의 전반적인 기능 재조정 방안
1. 독립 중앙행정기구로서의 환경부 위상
2. 행정기구간 정책조정의 원활화
3. 내부조직의 구성방식
4. 영역별 환경 행정 기능의 재조정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논의의 목적
20세기 중반 독립국가로 출범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개발위주의 정책을 펴왔을 뿐만 아니라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 등의 불리한 환경 여건을 지니고 있어 외국과 같은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실태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BOD배출량(g/㎢/day)은 19,329로 미국(370)의 약52배에 이르고, 아황산가스 배출량(t/1,000ha)은 151.1로 프랑스(17.2)의 약 9배에 이르고 있다. 그 외에도 다이옥신, PCBs 등 새로운 환경위해 물질의 등장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등 새로운 환경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산업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불리한 환경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1992년 리우환경회의, CITES협약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규범들이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세계화 및 정보화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비전(목표)의 설정과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행정개혁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체계의 구축을 국내외적으로 요구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급증하는 환경행정의 수요와 변화하는 환경행정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환경법과 환경행정조직 체계와 특징, 환경행정 조직의 기능수행 방식 그리고 중앙 환경행정 조직과 지방 환경행정 조직 간의 역할분담과 기능 재조정에 대하여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환경행정체계에 대한 견해를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 권태준. 2007. <환경행정기구의 조직원칙>. 한국환경법학회.
· - 김진욱.한만봉. 2006. <현대환경행정론>. 한국학술정보.
· - 박균성. 2004. <환경법>. 박영사.
· - 충청남도. 2003. <환경백서>. 충청남도.
· - 학회발표 및 연구논문 : 설계경. 2005.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原告適格)에 관한 소
· 고>. 한국환경법학회.
· - 홍준형. 2005. <환경법>. 박영사.
· - 환경부. 2004. <환경백서 2004>. 환경부.
· -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21세기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방향>. 환경정
· 책기본법 발전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 주제 발표집.
· -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 - http://www.greenkorea.org/ 녹색연합
· -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
· - http://www.me.go.kr/ 환경부
· - http://www.ecolaw.or.kr/ 환경법률센터
· - http://jus.snu.ac.kr/~hongsikcho/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환경법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