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환경행정의 법체계-분야별 개별 환경법

소개글

환경문제는 결코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법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토지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총체적인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의 문제를 논하는 측면에서 환경법을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법체계와 더불어 분야별 개별환경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의 법체계
ⅰ. 환경법의 개념 및 분류
ⅱ. 환경법의 연혁 및 체계
ⅲ. 환경법의 체계와 내용
ⅳ. 환경행정조직(조직도)
ⅴ. 환경행정의 일반원칙

Ⅱ-1. 분야별개별환경법
ⅰ. 자연환경의 보전
ⅱ. 대기환경의 보전
ⅲ. 수환경의 보전
ⅳ. 폐기물 관리 및 자원재활용
ⅴ. 소음진동의 규제
ⅵ. 토양환경의 보전
ⅶ. 해양환경의 보전

Ⅲ.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Ⅰ. 서론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는 살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이름모를 벌레, 곤충, 새들도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에 속하는 또 하나의 피조물로서 자연순응적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한 채로 인간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데서 오늘과 같은 심각한 환경파괴 현상이 초래된 것이다.
환경법은 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환경법의 개념은 그것이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광의의 환경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 즉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는 법률들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법률일지라도 내용상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률이 포함된다. 협의의 환경법은 정부조직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법률(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결코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법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토지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총체적인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의 문제를 논하는 측면에서 환경법을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법체계와 더불어 분야별 개별환경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 2 장

Ⅱ.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의 법체계

ⅰ. 환경법의 개념 및 분류

환경법이란 환경에 관한 법 또는 환경의 이용 ·관리 ·보전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법이란 환경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환경법 관련 서적, 환경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