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 거버넌스론

소개

뉴 거버넌스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각주와 레포트 형식을 지켜 꼼꼼히 썼습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개념 및 등장 배경
1. 뉴 거버넌스 이론의 개념……………………………………………………………………… 2
2. 거버넌스 이론의 쇠퇴……………………………………………………………………………2 3. 뉴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 배경…………………………………………………………………4
4. 피터스의 뉴 거버넌스에 기초한 4가지 정부 개혁모형…………………………………… 5

Ⅲ. 뉴 거버넌스론과 신공공관리론 비교
1.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관계……………………………………………………………6
2.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6

Ⅳ. 뉴 거버넌스론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1. 평가………………………………………………………………………………………………… 8
2. 나아가야 할 방향………………………………………………………………………………… 9

Ⅴ. 결론……………………………………………………………………………………………… 10

Ⅵ.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를 맞으면서 국내외 사회과학 분야에서 거버넌스와 뉴 거버넌스가 새로운 연구 주제로 가장 큰 관심을 받으면서 대두되었다. 행정환경의 변화는 과거 관례제적 통치가 더 이상 국정운영의 방식이 될 수 없게 만들었다. 즉, 세계화는 국제기구에, 민주화는 시장과 시민사회에, 지방화는 지방정부에 권력을 이전하며, 정보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하는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거버넌스에 대한 초기 연구와 함께 국가들의 역사적, 정치경제적 맥락에 부응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모형의 행정 이론들이 등장했다. 이에 사회적 자본으로써 신뢰와 기술적 자본으로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으로써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하고 있어서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개념 및 등장 배경

1. 뉴 거버넌스 이론의 개념

1) 로즈 (R.A. Rhodes)
뉴 거버넌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시로 제시하고 있다. 즉, 최소국가, 기업가적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좋은 거버넌스, 사회적 인공지능체계, 자기조족화 네트워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Rhodes, 1996; 현대국가의 행정학「정용덕」(법문사, 2001) p. 726~736


(1) 최소국가
거버넌스를 최소국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공공개입의 범위와 형태를 재정의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시장과 준시장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즉, 사적 부문이 더 높은 질의 공공서비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과 시장원칙에 의한 전지구화 상황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적 부문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기업가적 거버넌스
기업가적 거버넌스는 기업의 전반적인 방향제시. 최고관리 활동의 통제,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성과 규제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만족시키는 일 등과 관련된다. 즉. 회사의 최고관리자들이 주주 및 기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성, 감독, 평가, 통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공공부문에 도입할 경우, 의무적 경쟁 입찰, 내부시장에서의 재량적 사업단위 설치. 좀 더 상업적인 경영형태 도입 등이 강조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