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병제 옹호

소개

우리나라에 모병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

목차

1. 현재 사회상황분석과 모병제 개념 정리.
2. 모병제 실시 근거

본문내용

최근 연예인의 잇다른 병역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연예인 이외에도 권력가나 재벌가 집안의 자제들이 특정한 사유 없이 병역을 면제 받는 사례를 우리 사회는 무수히 보아왔다.
이러한 상황을 겪는 청년들은 '신의 아들'(신의 조화로 군에 안가는 아들), '장군의 아들'(빽으로 보충역으로 빠지는 이들), '어둠의 자식'(돈도 빽도 없어 일선에 끌려 가는 자식)과 같은 자조 섞인 신조어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징병제'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들로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유럽 대부분 국가가 이미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이는 강압적인 병역의무로 인해 생기는 비리들을 해결하기 위함과 동시에 국방 상황의 변화, 군의 현대화 및 과학화로 인한 군사적 효율성의 증대, 군내 부적응자 문제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라는 강압적인 권고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거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 때, 군대를 하나의 직업으로 분류함으로써 그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아닌, 즐겁게 제 발로 걸어 갈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모병제'란 국민들을 일괄적으로 징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부터 징병제와 비교하여, 모병제 실시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모병제가 징병제에 비해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징병제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