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에 대한 비판(질문)

소개글

모병제에 주장자에 대한 허점을 질문을 통해 유도하는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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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징병제를 유지하자. 라는 토론의 찬성측 두 번째 질문자 국어국문학과 03학번 최규선입니다.
지금부터 모병제 옹호론의 앞서 언급한 4가지 측면의 오류를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징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Q: 아까 입론에서 간단하게 모병제도로 전환할 때 예산의 수치에 대해서 추정한걸 보았는데요. 혹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A:
Q: 전쟁을 하게되면 현 국군은 편성된 65만의 군인이 일사분란하게 일정한 시나리오대로 한국과 미국이 움직이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BCTP나 UFL, FTX등 각종 훈련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요.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현 육군 수준에서 편성된 이러한 국가 방위 시스템의 전체적 개정이 필요함을 인정하십니까?

Q: 그러한 그 결과 국가의 방위체계의 위협은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비용의 예산이 들어가게 됨은 알고 계십니까?
A: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모병제로의 전환시 단순히 임금수치와 사람으로 측정될 수 없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제학적 모병제 이점의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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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앞서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선진국들이 모병제로 전환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 예산부족으로 정부에서조차 모병제를 배제하고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였는데 알고계신가요?
A: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병제를 선진국처럼 도입할 여건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남북의 대치상황으로서 미국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고 또한 모병제를 택한 나라와도 경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A:
유사한 사례로서 주권을 빼앗겼던 나라들이 모두 징병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평화의 주장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방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27년전 6.25라는 비극적 상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참고 자료

각종 통계치와 다른 어디에도 없는 모병제의 허점을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