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모병제 찬성 및 반대입장 논술문 (토론대회제출용)

소개

토론대회 제출용 군모병제 찬성 및 반대 입장의 주장입니다.
전국 대회에서 입상한 자료입니다.
발표 내용으로 적합한 자료입니다.

목차

<찬성입장>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
2. 군 효율성 부분에서의 접근
3.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

Ⅲ. 결론

<반대입장>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 안전보장의 측면
1) 북한의 위협
2)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
2. 사회적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찬성입장>
Ⅰ. 서론
1960년대 만해도 대군은 곧 강군이었다. 그때 무기는 인간사지의 연장개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점 최 첨단화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대군을 가지고 절대 강군을 만들 수 없다. 대군이란 개념은 이제 구시대적인 ‘인해전술’이라는 원시적 개념이 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날이 기술은 발전돼가고, 사회는 변화해 간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군대도 예외 일 순 없다. ‘종교적 병역거부 논쟁’, ‘고위공직자의 병역비리’, ‘군필자 가산점제도 논란’등은 이런 변화를 거부했던 우리 사회가 앓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징병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다. 사회적 모순점을 찾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징병제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나아가 모병제로의 전환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모병제 전환이 돼야 함에 우리는 ① 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 ② 군 효율성 측면에서의 접근 ③ 사회적 접근의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모병제 전환의 타당성을 말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
논문 ‘병역제도의 전환 가능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에는 ‘모병제와 징병제에 관한 비용모델이 제시 돼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모병제를 실시했을 때, 강제징집으로 인한‘비가시적 사회비용(입대의 기회비용)’이 줄어들고 민간에 끼치는 ‘노동생산성의 누적확대’로 징병제보다 사회전반에 걸쳐 경제적 비용은 곧 적게 든다는 것이다. 즉, 징병제에서 인력규모를 유지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병제로 전환한 후 동일규모의 인력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자료가 있다.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자료에 따르면 고졸사병 입대로 발생한 사회적 노동생산성의 손실은 1조5527억원, 대학재학생의 입대로 발생한 손실은 5조 7343억원, 대졸입대자로 인한 손실은 860억원에 달한다. 강제징집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손실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