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의의와 종류

*성*
최초 등록일
2007.06.17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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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파워포인트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公企業의 槪念
公企業設立의 動機
形態에 의한 分類
事業分野에 의한 分類
政府投資機關·政府出資機關과 間接投資機關
出資者에 의한 分類

본문내용

公 企 業 論
公企業의 槪念(1)
다양한 정의(국가.지자체, 소유.경영, 기업.사업.생산)
1. 公企業의 定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
①식별 가능한 의사결정의 주체(독자적 예산)
②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경상비 50%이상)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소유주체설, 지배주체설)
지배주체설
소유를 수반하는 지배(계속적 공적 지배)
公企業의 槪念(2)
(1) 公益事業(public utilities) *공기업과는 별도 개념
2. 類似槪念
전기·수도·가스·전신전화·철도 등 서비스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의 것
(2) 公 社 - 공기업의 한 형태(특별법 근거)
(3) 政府企業정부부처 형태 공기업(체신, 양곡관리, 조달)
(4) 政府投資機關 공사나 주식회사 형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 공기업≒정부기업+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 독점적인 성격이 짙은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公企業設立의 動機
1. 서 설
(1) 1950년대 영국, 프랑스
제2차 대전 이후 대규모 국유화(국방, 전략 고려)
(2) 1930년대 이태리
사기업의 도산 방지
(3) 개발도상국
급속한 산업화 경제개발에 따른 민간자본의 부족
한국의 IMF 외환위기: 기업구조조정
公企業設立의 動機(1)

참고 자료

없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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