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의의 및 존재이유] 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 공기업의 종류와 장단점, 공사공동기업과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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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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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
1. 경제정책상의 목적
2. 재정정책상의 목적
3. 사회정책상의 목적
4. 공공정책상의 목적
5. 기타의 목적

II. 공기업의 종류
1. 순수행정기업
2. 독립공기업
3. 독립경제체
4. 사법형태의 공기업

III. 공기업의 장단점
1. 공기업의 장점
2. 공기업의 단점

IV. 공사공동기업과 공익사업
1. 공사공동기업
2. 공익사업

본문내용

공기업(public enterprise)이란 공공기관,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이를 경영하고 책임지는 기업형태이다. 이러한 공기업은 경영의 능률화, 재정의 건전화, 재무적 합리화, 분권적 관리의 효과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흔히 독립채산제(business accountability)를 채택하는데, 독립채산제란 공기업의 재무활동이 일반 행정적 내지는 국가 재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민주적 ․ 독립적 운영방식을 취함을 뜻한다. 한편 공기업의 독립채산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용한다. 첫째, 수지적합의 원칙이다. 이는 공기업이 자립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자율적 요금 결정을 통해 적정이윤을 확보함으로써 수지를 균형시킴을 뜻하며, 자주적 요금결정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둘째, 자본의 자주조달원칙이다. 이는 공기업이 자주성을 유지키 위해 그 경영이익을 일반재정에 전입시키지 않고 자체 내에 보유하였다가 설비의 갱신, 시설확충 등에 재투자함을 뜻한다. 넷째, 기업회계제도 확립의 원칙이다. 이는 복식부기의 표준원가 계산제도의 도입, 근대적 재무관리방식의 하나인 내부통제제도의 채용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사유재산제도, 기업창설의 자유 및 자유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사기업 형태가 대부분인 자본주의사회에서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정책상의 목적

국가의 경제정책적 목적, 즉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이다. 이는 대공황에 빠진 미국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제의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다.

2. 재정정책상의 목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담배 및 인삼을 독점 ․ 취급하는 전매사업이 이러한 목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3. 사회정척상의 목적

이는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중 략>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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