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학기 공기업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공기업의 의의
제2장 공기업의 종류
제3장 제3섹터 공기업
제4장 공기업의 법적 기초

제6장 지방공기업

제11장 공기업의 경영실적평가

제13장 공기업의 민영화

- 출석대체시험자료 관련문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본문내용

제1장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① 소유주체설: 공공적 소유를 중요시하는 견해
② 지배주체설: 공공적 지배를 중요시하는 견해
③ 일반적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

(2) 공기업의 특징
① 존립목적: 사기업은 이윤극대화를 기업의 목표로 삼는 반면, 공기업은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수익성에 우선하여 추구
②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시장으로의 진입 또는 시장에서의 퇴출이 자유롭지 못함
③ 일반행정조직의 구분
- 공기업: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수요자에게 제공하면서 직접 그 대가를 요구
- 일반행정조직: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이를 수혜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