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고교평준화

소개

고교평준화에 대해 신문기사등 참고하여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고교평준화에대한 입장
2. 고교등급제 무혐의 처리?
3. 서울대 2008년도 입시안공개
4. 성적순으로 줄세우자는건가?
5. 부유층에 유리한 평준화제
6. 정치적 쟁점
ⅰ) 명문고 향수, 누가 부추기나
ⅱ) 명문고는 진짜 저물었나
ⅲ) 명문고는 정말 명문인가
ⅳ) 보다 많은 평등을 누려야
ⅴ) 자립형 사립고의 실상
ⅵ) 선별과 배제의 사회학. 왜 평준화가 문제가 되는가
7. 결론

본문내용

검찰 “학교 재량권”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4개 교육단체에 의해 고발된 3개 대학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특정 고교에 약간의 보정점수를 준 것은 인정되지만 교수들의 재량으로 볼 수 있고 법에도 선발권은 사립학교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입시요강에 서류평가의 배점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정도의 사안은 학생 선발 과정의 노하우로 볼 수도 있다”며 “면접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가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1999년 교육부의 ‘2002학년도 대입제도 준비방안’ 자료에도 고교 간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을 축적해 대입에 활용하도록 권장했다고 소개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