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실제와 문제점

소개

정책의 의의와 주요국들에 정책평가제도에 대해서 국가별로 정책평가제도의 특징과 제도화 과정, 그리고 평가제도 시사점에 대해서 작성하였다. 각국의 선례를 제시해주고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의 변천과정과 운영현황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평가의 의의
1. 정책평가의 정의
2. 정책평가의 필요성
3. 정책평가의 목적
4. 정책평가의 기준

Ⅲ. 주요국의 정책평가제도
1. 정책평가제도의 도입
2. 정책평가제도의 혁신
3. 새로운 정책평가의 제도화 과정
4. 국가별 정책평가제도의 특징
5. 주요국 정책평가제도 표
6. 각국의 평가제도 시사점

Ⅳ.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1. 정책평가제도의 변천과 과정
2.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의 운영현황
3.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의 특징

Ⅴ. 기존 정책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책평가제도의 문제점
2. 정책평가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된 기본방침”(정정길 정책학원론, 1997)으로써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그리고 정책 대상 집단이라는 구성요소가 있다.
현대는 평가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대한 평가가 보편화되고 있다. 평가가 현대 행정에 있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것은, 한정된 정부예산을 가지고 증대되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절실히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평가에 앞서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정책목표와 집행수단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1950년대 초에 Lerner와 Lasswell(1951)은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책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인간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가치 및 문제 지향적 학문으로 보았다. 그러한 복리증진은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정책학은 합리성 제고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야한다고 했다. 당연히 정책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개발하는 정책분석과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정책평가 부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가 계획한대로 정책효과가 발생하여 애초의 정책 문제를 해결한다면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정부가 하는 사업이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고 정부의 자원은 지극히 한정되었다는 데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IMF와 같은 예기치 않은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의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정부의 정책이 사후관리 및 사전분석에 더 큰 무게가 주어지게 되었다. 결국 여러 가지 관점에도 불구하고 정책평가는 주어진 상황 하에서 정부사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해야한다는 것과 정부지출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하고 또한 사업의 계속적 지원을 위한 타당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할 필요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 가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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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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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윤수재(2000),“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논집｣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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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자료검색
· - 국무총리실 www.opm.go.kr
· -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 www.p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