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소개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중심으로 작성한 미국의 대북인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p13~14. 2006년도 2학기에 작성하였음.

목차

1. 인권의 이론
1) 인권의 성격
2) 인권의 목록
3) 정치현실주의와 인권

2. 미국의 인권정책
1) 반공주의와 미국예외주의
2) 미국의 코소보 전쟁개입

3.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1) 북미 인권문제의 주요논제
2) 북한 인권법 주요내용
-이라크, 이란 관련 특별법과 비교
-주요내용 분석
3)북한사회에 미칠 영향

4.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에 대한 북한의 주장
5. 북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6. 결론

본문내용

Ⅰ. 인권의 이론
■ 인권의 성격
인권은 용어자체가 그 성격과 원천을 잘 나타낸다. 인권은 단순히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보편적 권리인 것이다. 또한 인권은 특별한 형태의 권리이다. 근본적으로 인권은 최고의 도덕적 권리이다. 인권은 국제법에서 인정을 받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법체계에서 이와 같은 많은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자국의 법이나 관행이 효과적으로 인권을 보장해 주지 못할 때 더욱 인권을 필요로 한다. 인권은 희생자와 피해자의 언어이다. 인권요구는 법적, 정치적 현실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기된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요구는 스스로 청산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그러한 요구를 할 필요가 없도록 정치구조와 현실을 바꾸고자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인권은 한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된다. 또한 인권은 정치적 정당성의 국제적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일국의 시민들이 자기 정부에 대하여 더 이상 자신들의 인권을 계속해서 주장할 필요가 없을 때에만, 그 정부는 현 세계에서 충분히 정당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 인권의 목록
인권에 대한 철학적 합의는 존재하기 어렵지만, 세계인권선언과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에는 인권목록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 정치적 합의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동등한 관심과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고 보는 철학적 입장을 이론적 바탕으로 한다. 동등한 관심과 존중이라는 개념은 확실히 철학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원천적으로 확실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즉, 동등한 관심과 존중이라는 개념은 인권이 평등하고 양도불가능하다는 기본적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참고자료

· 미국의 대한정책(아시아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