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의 행정개혁 비교

소개

한국과 캐나다의 행정개혁 비교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과 캐나다의 주택시장
1. 한국의 주택·금융
1) 현황
2) 주택금융 - 주택금융과 정부개입
3) 주요 부동산 관계법령
4) 주택정책의 변천과정
2. 캐나다의 주택현황
1) 주거현황
2) 주택시장 현황
3) 주택산업 동향

Ⅲ. 한국과 캐나다의 부동산관련 제도
1.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1) 개념 및 의의
2) 기능
3) 기본유형
2. 한국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1) 한국의 저당시장
2) 도입 목적
3) 도입 과정
4) 유동화중개기관
5) 발행현황
6) 문제점
3. 캐나다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1) 도입 목적
2) 도입 과정
3) 유동화 중개기관(CMHC)
4) 특징
5) 발행현황
6) MBS 발행 및 거래과정
7) 문제점
4. 양국의 비교

Ⅳ. 한국과 캐나다의 모기지론
1. 한국의 모기지론
1) 주택저당증권
2) 도입배경
3) 모기지제도의 현황
4) 모기지론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캐나다의 모기지제도
1) 모기지의 발전과정
2) 모기지 현황 및 특징
3) CMHC의 모기지 보험제도

Ⅴ. 한국과 캐나다의 주택정책
1.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1) 개념
2) 유형과 특성
3) 재고현황과 공급계획
4)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
5) 공공임대주택의 배분체계
6) 저소득층 주거지원제도
2. 캐나다의 사회주택(Social Housing)제도
1) 사회주택의 개념 및 특징
2) 사회주택 재고현황
3) 사회주택제도 변천과정
4) 주요 사회주택 프로그램
5) 캐나다 BC(British Columbia)주의 「HOMES BC」프로그램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나라당은 공공택지 토지 임대를 통한 ‘반값 아파트’ 공급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해찬 대통령정무특보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계는 있지만 일리 있는 생각들이다. 그러나 대선을 겨냥한 미끼처럼 ‘자투리 대안’을 툭툭 던지는 ‘한건주의’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정부가 정합성(整合性) 없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민은 하나둘씩 ‘부동산을 통한 생존’에 눈뜨며 잠재적 투기꾼으로 변신하고 말았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진짜 종합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가능한 정책수단은 거의 동원됐지만 거듭된 실패로 신뢰가 무너지면서 시장에 내성(耐性)이 생겨 백약(百藥)이 무효라고 할 지경이다.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부동산정책의 큰 목표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집값 잡기는 이를 위한 중간목표일 뿐이다. 집값 불안이 특정 지역에서 빚어진 현상이라면 정부가 전쟁하듯 나설 게 아니라 불건전한 투기 바람으로 인한 거품을 차단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파악해 불로소득을 적절히 회수하면 된다.
물론 공급 확대가 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 현재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면적이 45배가 넓기 때문에 주택 공급정책 자체에 무리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캐나다의 경우도 대부분 다운타운에 인구가 밀집해있고 주택공급률 이나 자가비율 등에서 비슷하다고 한다. 다른 사정에 비슷한 상황의 두 나라의 비교는 우리나라 주택 정책에 큰 의미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Ⅱ. 한국과 캐나다의 주택시장

1. 한국의 주택·금융

1) 현황

(1) 주거현황

우리나라는 면적 9만 9538㎢의 국토에 인구는 4800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490명/㎢이다.
주택재고는 1960년대 이래 양적·질적으로 많이 발전하였다. 2002년 주택보급률은 전국적으로 이미 100%를 넘었으며 2004년 102.2%이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은 주택공급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김종호. 「비교행정강의」. 서울: 경희대학교출판부. 2004.
· 박천호·김종호. 「비교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2
· 이중희.「주택경제론」. 서울: 박영사. 1997.
· 2. 논문
· 김근용.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4)
· 김선영.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
· 김현아·이승우. “부동산 대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 박수영.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연구: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2000)
· 손용문. “장기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연구.” (2006)
· 윤주현.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도입논의의 동향과 쟁점, 파급효과.” 「주택59」. (1998)
· 이상호 외. “저당대출 유동화제도의 도입여건과 파급효과.” 「주택은행」. (1995)
· 저자 미상. “캐나다 주택정책 및 금융제도 연구.”. (2001)
· 3. 기타
·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2004.
· 국토개발연구원.「국토 50년-21세기를 위한 회고와 전망」. 1996.
· 재정경제부 외.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2005.
· 재정경제부 외.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6.
· www.cmhc-schl.gc.ca(캐나다 CMHC 기관)
· www.kbstar.com(국민은행)
· www.khfc.co.kr(한국주택금융공사)
· www.iklc.co.kr(한국토지공사)
· www.moct.go.kr(건설교통부)
· www.mofe.go.kr(재정경재부)
· www.mogaha.go.kr(행정자치부)
· www.nso.go.kr(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