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과 일본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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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15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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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행정개혁에 관한 비교연구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행정개혁과 관료제 정치; Moe 이론을 중심으로
III. 일본의 행정개혁
IV. 한국의 행정개혁
V. 결론; 한국과 일본의 행정개혁 비교

본문내용

1980년대 이후 정부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개혁이 미국, 영국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최근에는 신공공관리라는 이름으로 많은 나라에서 행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서 광범위한 행정개혁이 진행되어져 왔다. 일본도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공무원제도 개혁, 지방분권등 많은 개혁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은 모두다 국제화의 거대한 흐름과 신자유주의 사상의 유행등의 영향을 받아 진행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발전 양상은 각 나라의 정치 및 시민문화, 정치적 제도의 차이등 으로 인해 상이하게 전개 발전되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개혁의 과정과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정개혁에 관한 논의는 주로 행정부만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졌다.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혹은 행정부와 대통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정개혁에 대해 논의되어진 연구는 많지 않다. 행정개혁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 관료제와 공무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 행정개혁에 임하는 공무원의 행태와 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성을 살펴보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졌다 (박천오, 2002; 이종수, 1999; 허철행, 2000). 본 연구도 이러한 연구들의 연속선상에서 행정개혁의 대상이기도 하고 행정개혁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정개혁을 살펴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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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세․최도림 (1996).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신설, 폐지, 승계에 관한 분석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김병섭․박상희 (2005). 한국의 정부개혁: 성과, 문제, 그리고 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김순은 (2004).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개혁: 한․일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김종석․김진국․김태윤․이성우․이주선․최병선 (1999)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 및 규제개혁의 발전방향 서울: 규제 연구회
김태룡 (2004). 한국과 미국의 정부개혁: 노무현정부와 부시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2)
박수경 (2005).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1-34
박천오 (2002).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공무원 반응: 실증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81-301
이호철 (1996). 일본 관료사회의 실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은재호 (2005). 참여정부 혁신의 이론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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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신 (2005). 역대정부와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비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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