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시장 개방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소개

교육 경영 및 교육 행정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주제 선정 동기



Ⅱ. 본론
1. 교육시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교육시장 개방 현황과 방향
3. 교육시장 개방의 필요성
4. 교육시장 개방의 영향



Ⅲ. 결론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주제 선정 동기

5월 7일부터 한국과 유럽연합(EU)와의 FTA 제 1차 협상이 시작된다.
앞서 진행되었던 한국과 미국 FTA 협상에서는, 수많은 한국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해 국내 교육 시장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교육 분야는 초기부터 개방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한국과 EU와의 FTA 협상에서는 서비스 분야가 가장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 유명 대학들이 국내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고등교육 시장에 대해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결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미 FTA 협상에서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다`(37.1%)에 비해 `잘못한 일이다`(48.0%)라고 평가한 소비자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 국민들도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등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고등 교육시장 개방의 현황, 영향, 대응 방안들을 알아 볼 필요성을 느껴서 고등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발표 주제를 선정하였다.


Ⅱ. 본론

1.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교육시장 개방이란
교육시장 개방은 교육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나라의 서비스 수요자에게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의 제한,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교육시장 개방 과정
교육부문 시장개방의 역사는 1991년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에서 의제로 등장하면서 출발되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1995년에는 WTO의 출범과 함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가 발표되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산업 전 분야에 대한 개방 협상이 본격화 되었다.
2001년 DDA가 출범되고, 이 때부터 교육서비스 부문은 포괄적 의제로 포함되어 각 회원국들이 본격적인 협상을 전개하게 되었다.
현재 교육서비스 부문은 FTA 서비스 협상에서도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서비스 개방은 그 영향이 교육에만 한정되지 않고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부문이다.

참고자료

· [1]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보고서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전략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2006
· [2]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시장개방 신중 접근. 2005
· [3] 권기욱.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보현사, 2006
· [4] 김종철. 세계안의 한국교육. 배영사, 1972
· [5]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2006
· [6] 매일 경제 신문. EU “한국 대학도 개방하라”. 2007.05.04
· [7] 박순찬 외. FTA의 득과 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8] 신군자, 새로운 교육사회학. 집문당, 2005
· [9] 재정경제부, 한미 FTA 신국민 보고서④ 서비스개방, 2006
· [10] 조영하, FTA와 한미협상. 한국교육개발원, 2006
· [11] 외교통상부. WTO 각료회의 결과 보고서. 2001
· [12] 외교통상부. WTO 개황. 2001
· [13] 유현숙 외.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정책 연구 - 싱가포르,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교육개발원, 2004
· [14] Gail S. Chambers, 교육시장 알고 개방하자. 미주어학사, 1994
· [15] LG경제연구원. 2010 대한민국 트렌드. 한국경제신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