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연결의 의의와 과제

소개글

07년 5월 작성..

남북철도 연결의 의의와 과제입니다..

많은 자료 참고 분석후 작성하였습니다..(각주와 참고문헌)

그냥 제출해도 되고, 수정 편집이 쉽게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남북철도 연결의 추진배경과 진행경과
1.추진배경
2.진행 경과

Ⅲ. 남북철도연결의 기대효과
1.기대효과
가. 경제적 효과
나. 북한경제 성장에 기여
다. 사회,문화적 효과
라. 정치,군사적 효과

Ⅳ.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결 운영과제와 추진전략
1.운영과제
2.연계추진 전략

Ⅴ. 동북아 물류거점을 위한 개발 전략

Ⅵ. 향후 전망

Ⅶ.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난 4월 18~22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남북간 열차시험운행을 5월17일 경의선과 동해북부선 남북간 철도연결구간에서 동시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17일로 예정된 경의선, 동해선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회담이 5월 3일 판문점에서 열릴 전망이다.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이다. 지난달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시험운행 일정을 합의했었지만 시험운행 10여일을 앞둔 지금도 과연 합의대로 일이 성사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남북현실이다. 남북간 철도연결 시험운행은 벌써 세 번씩이나 합의해 놓고도 실행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지난해에는 시험운행 바로 하루전 북측에서 군사보장조치를 이유로 무산시킨 전력이 있다. 군사보장조치란 남북 군사당국이 열차와 승차인원의 군사분계선(MDL)통과를 허용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약속을 말한다. 북측은 군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시험운행을 합의했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남측은 북측 군부의 군사보장조치를 사전에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
철도 연결사업은 그 상징성이나 경제적 중대성으로 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철도연결은 끊긴지 반세기를 넘겨 다시 잇는다는 역사적 상징성이 매우 크다. 또 철도 연결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과 함께 2000년부터 추진해온 남북간 3대 경협사업중 하나다. 다른 두 사업이 그런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비해 철도사업만 유독 산고를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철도연결지역이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도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들이다. 그래서 다른 일부에서는 3대 사업중 마지막인 철도사업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북측의 계산이 깔려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도 없지 않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철도연결이 북한사회 전반에 미칠 개방효과 때문이 아닌가 한다. 철도연결의 본래 목표는 남북연결의 상징성에 못지않게 동해선을 시베리아철도와, 경의선을 중국횡단철도와 연결해 유럽과 한반도를 잇는 철의 실크로드를 만들자는 것이다.
경의선 연결 하나만으로 북한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1억 5000만 달러(약 1500억원), 남측에 1억 달러(약 1000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도 운송비는 해상운송비의 3분의1 정도라는 게 일반적 추산이다. 어떻든 그것은 북한 경제에 엄청난 이득을 안겨줄 것임은 중언이 필요치 않다. 북측은 지난번 평양 경추위 때 남북문제와 핵문제의 연계를 경계하며 남측에 협력사업의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이 철도연결 같은 협력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철도 연결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서 다음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나희승,문대섭,이용상,「남북철도 연결과 한국철도의 물류중심 추진전략」,남북철도연구사업단, 2004.12

산업은행조사 월보 , 2003.04

안병민,「남북한 철도연결 사업의 의미와 파급효과」통일경제, 2000. 02

연합뉴스 2007.04.22

오희은,「경의선 연결을 통한 우리나라 운송무역의 이점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논문, 2005.03

전영호 「김대중 방북이 가져올 남북철도연결의 경제적 효과」민족경제연구모임,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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