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개요와 향후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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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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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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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2차 남북정상회담 개요, 2018년 남북정상회담 개요, 남북정상회담 국민여론과 향후 과제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1, 2차 남북정상회담 개요

3. 2018년 남북정상회담(3차 남북정상회담) 개요
1) 주요 합의내용
2)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세 가지 특징

4. 남북정상회담 국민여론

5. 남북정상회담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지난 2000년 6월 15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약 11년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이번 정상 회담에서는 1차, 2차 정상회담과는 다르게 판문점이라는 분단의 상징적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한나절 만에 합의를 도출해 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연내 ‘종전선언’ 추진,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의지를 보였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에 요구해온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 논의와 평화체제 논의를 병행함으로써 향후 북미정상회담도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길잡이 역할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최근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2018년 5월 24일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북한은 이례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북미정상회담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예정대로 북미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본문에서는 제1, 2차 남북정상회담 개요, 2018년 남북정상회담 개요, 남북정상회담 국민여론을 알아보고 향후 과제에 관해 논해보겠다.

참고 자료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2018)「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
리얼미터(2018)「[tbs 현안조사]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국민여론」
성기영(2018)「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통일연구원
신범철(2018)「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일들」아산정책연구원
진창수,이상현,정성장,박준성(2018)「2018 남북정상회담 추진전략 및 과제」세종정책브리핑
채규철(2018)「북한 비핵화의 의미와 북핵 합의의 교훈」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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