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보통거래약관과 약관규제법

소개

보통거래약관의 의미,기능,범위등과 그에따른 학설들을 담았음
약관규제법의 해석으로 취소되는 약관등.

목차

1. 서설
(1) 보통거래약관의 의미
(2) 약관의 범위
(3) 약관의 기능
2. 보통거래약관의 구체적 내용
(1) 약관의 학설 및 통설
(2)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3. 약관규제법과 관련한 약관의 해석
(1) 약관규제법의 의의
(2) 약관규제법의 범위
(3) 약관해석원칙
(4) 약관의 무효사유와 무효의 효과

본문내용

1. 서설

(1) 보통거래약관의 의미

- 계약 일방당사자가 어떠한 계약에 있어서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의 동종의 거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할 사항을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해둔 정형적인 계약조항이다.
사업자는 이 약관을 이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을 표준화, 정형화하여 반복되는 대량의 거래를 신속히 처리하고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특별한 협상능력이나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평등한 조건의 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 약관의 범위

- 보통거래약관의 이러한 편의성 때문에 운송, 보험, 금융, 전기, 가스의 공급 등 일반대중을 상대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은 거의 모든 범위에서 보통거래약관에 의해 체결되고 있다.

(3) 약관의 기능

- 거래에 관해 적용할 성문의 법규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약관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거래규범을 창출하며 성문법의 미비함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다.

2. 보통거래약관의 구체적 내용

(1) 약관의 학설 및 통설

- 보통거래약관은 계약체결 시 사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보통거래약관은 마치 법률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통거래약관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가 많은 학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1) 자치법설 - 당해 거래권에서 만든 자치법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
2) 상관습설 - 약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 관습이 있다고 하는 견해
3) 계 약 설 - 합의에 의해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