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소개

대북정책

목차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배경

평화번영정책의 내용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현황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

맺음말

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안보문제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서 출범하였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을 토대로 하되 엄중한 안보현실을 고려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골간으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평화번영정책이 남북 간의 화해협력에 머물지 않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까지 추구함으로써 적어도 정책수단의 면에서 그 외연이 대단히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평화번영정책은 대미 및 대북과계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국제적 여건과 상황도 감안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평화번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참여정부는 대북한 관계에서 비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의 관계도 병행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한 관계의 진전이 기존의 한미동맹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한 ․ 미간 에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단계와 연계하여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가 한반도 평화제체의 구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내외에 강조함으로써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도 과제이다

참고자료

· 김영재, (2006) ,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國際文化硏究」 Vol.24 , 4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