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미 FTA가 현재 우리나라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향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FTA와 한국영화 현황
1.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의 기본 개념
2. 한국 영화 시장의 현황
3. 국적별점유율
4. 한국영화의 산업구조 혁신

Ⅲ. 스크린 쿼터가 한국영화에 미치는 영향
1. 스크린 쿼터의 개념
2. 스크린 쿼터 축소 후의 문제점

Ⅳ. NAFTA체결 후 멕시코의 사례

Ⅴ. 한국영화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1. 한국 영화산업의 가치사슬 단계 별 성공요인 및 개선과제
2. 한국영화 제작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한국영화 투자/배급 및 상영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한국 영화산업의 기초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2006년 1월 26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인 한덕수 부총리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7월1일부터 스크린쿼터 일수를 73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이은 시위와 국민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4월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스크린쿼터는 ‘현행유보’로 결정됐다. 스크린 쿼터의 회복의 길이 막힌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영화산업이 위기에 처하더라도 스크린쿼터를 현행 73일 이상으로 늘리지 못한다. 오히려 스크린쿼터는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 마련을 위한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포함됐다. 이후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FTA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으나, 스크린쿼터는 FTA 체결 시 협상의 ‘미끼’로 사용됐다.
본 글은 이러한 논란과 FTA 체결 이후의 예상 결과 및 타국의 사례를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른 한국영화의 총체적인 발전방향을 새롭게 생각하는데 목적을 두어 저술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글에서는 한국영화의 현황, 스크린 쿼터 축소 이후 예상되는 국내 영화 상황을 살펴보며, NAFTA체결 후 멕시코의 영화산업도 살펴보자. 또한 FTA 조약체결 이후 한국 영화의 발전방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참고자료

· 이해영, 스크린쿼터 붕괴 , CINE21 2006.02.08
· 정책연구팀, 2006년도 한국영화산업 결산
· http://www.kofic.or.kr 200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