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면접 FTA 협상

목차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찬성입장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반대입장

본문내용

1. 한미FTA가 발효된다면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매력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수출량의 1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한미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최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비교 우위에 있는 보건, 복지 등과 같은 미국의 선진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면도 있다. 미국은 서비스업이 발달돼 있으므로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국내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중 략>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아래서 FTA가 좋은 효과를 창출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법이 우선인 한국의 체제는 지금까지 약자들을 위해 만든 법률들이 FTA가 발효된다면 휴지조각이 되는 체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국내법과 동등하다고 보기때문에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도 우리나라가 불리한 조건을 전제하고도 미국의 거대한 자본을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농민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세계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FTA가 발효되야 하지만 단순히 앞만 보지 않고 먼 미래를 생각하여 협상을 진행해야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