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민주주의를 읽고

소개

이화여대 정치분석과 정치교육 김왕식교수님, 민주주의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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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2500년 동안 간헐적인 토의가 있어왔는데 아직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힘들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가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에서 상상이한 사람들에게 상이한 의미를 지녀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보통 고대 그리스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사상 및 관심의 확산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상이한 시간과 장소에서 존재하여 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촉발은 평등의 논리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소규모 집단의 형태에서는 평등의 논리로 집단이 존속해왔고 이와 같은 원시적 민주주의 형태가 수천 년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위계질서에 의존하는 정치로 대체되었으나 기원전 500년경 민주정치의 상황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는데 지중해와, 북유럽지역이 그곳이다. 지중해 지역에는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에서 민주주의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스는 도시국가 형태를 지녔는데 그중 주민이 직접통치하는 정치체제를 가진 도시는 아테네였고 아테네의 이러한 정치사상은 현재에도 또한 참여적 민주주의의 모범예로 인용된다. 아테네 정치의 한 예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자격을 갖고 있는 의회로 시민선발은 추첨으로 이루어 졌다. 이 당시 로마라는 도시국가 역시 시민정부의 형태를 뗬고 그를 공화국이라 지칭했다. 공화국은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남자들에게 주었고 피정복민에게 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기엔 영토가 너무 넓었고 그 해결책인 대의제를 고안해내지 못한 것이 한계점 이다. 그 후 이탈리아에서도 이와 같은 시민 정부의 형태가 나타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결국 권위적 통치자의 권력 장악 등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지중해의 민중정부 체제는 대의제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지방정부만 가지고 있었지만 북유럽에서는 다양한 자유민과 귀족들이 지방의회에 직접 참여하였고 선출되는 대표들로 구성된 중앙 의회가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유럽의 민주화가 진행 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계급간의 불평등, 국민이 선출한 의회의 민주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 국민은 남자만 포한하므로 전 국민을 대표하지 않았다는 점, 그 당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널리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요건 중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실제를 구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과 민주적 이상과 현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는 항상 경험판단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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