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로 인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

소개

한미FTA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분석한 에뿔 자료입니다. 협상의 주요내용과 체결된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치는 영향과 장점, 단점에 대한 것을 통해 대응방안에 대한 순으로 조사분석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잘 조사분석하셨다고 칭찬하신 거라 자신있게 올려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목차

1. 서론

2. 협정문의 주요내용 및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4. 한미 FTA협상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협정문의 주요 체결내용 및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다음은 외교부가 발표한 한미자유무역협정 분야별 최종 협상 내용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해 요약한 내용이다[1].

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양허에서 정확한 계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나 양측 공히 100%관세철폐, 약 94% 조기철폐(3년 이내)를 통해, 향후 양국간 실질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승용차, LCD모니터, 캠코더, TV카메라, 오디오엠프, 폴리스티렌, 금속절삭가공기계, 이어폰, 에폭시수지, 칼라TV
등은 단기간에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됨
나.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은 3000cc이하 승용차(03-05년 대미수출액 평균 66억불)와 자동차 부품(‘03-’05년 대미수출액 평균 14.4억불)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3000cc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미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우리는 양국간 오랜 통상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소비자의 자동차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내수 진작 차원에서 자동차 특소세를 발효 후 3년 내 5%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협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구제조치를 허용키로 하였음.

참고자료

· [1]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홈페이지(http://fta.korea.kr)
· [2] 프레시안 인터넷 일보(http://www.pressian.com), 한미 FTA 속살을 보여주마! 연재
· [3] MBC 100분 토론 홈페이지(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 한미FTA! 득과 실을 따져본다.
· [4] MBC 100분 토론 홈페이지(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 한미FTA, 성공적인가 퍼주기인가
· [5]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FTA 동향
· [6]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http://yesfta.or.kr), FTA! 컬럼!
· [7] FTA-농림부(http://www.maf.go.kr/), FTA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