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민연금법 개혁안의 내용과 문제점및 개선방향

소개글

개정된 국민연금의 주요내용과 원인 그리고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을 조사분석하여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출한 에뿔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좋은 결과있기를 바래요~~^^ 이 자료에 대한 파포 파일이 필요하신분은 제 마이박스 사회과학폴더에 보시면 같은제목으로 발표한 파포가 있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국민연금의 정의
- 실시 배경 (필요성)
- 특 성
- 다른 연금과의 차이점
3. 국민연금 개혁안 발단
발단 및 필요성
4. 단체별 개혁 방향 및 진행사항
- 각 정당별 개혁안
- 개혁안 부결
- 개혁안 수정 및 합의안
- 개혁안 재정
5. 재정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한계성
6. 국민연금법의 문제점 과 개선책
7. 결론 (나아가야할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머 리 말
신문, 텔레비전 등 모든 매체들을 통해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는 다름 아닌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라 여겨진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참으로 우리에게 당연하다 여겨지는 단어지만 정작 무겁게만 느껴지는 단어임에 틀림없다. 지금 나는 대학생이기에 솔직히 연금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다. 또한 노년을 대비한다는 좋은 취지도 있으니 막을 이유도 없다. 다만 내가 사회에 나와서 연금법과 관련해 가장 많이들은 얘기가 연금의 고갈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얘기와 연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는 부담감이라 점이다. 물론 서양 복지 선진국들의 세금은 정말 많이 낸다. 그 혜택 또한 어마 어마하다.
2. 국민연금의 기본 정의
부양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경우나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이 된 노후에 대비하여 소득 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 이다.

참고 자료

․ 한나라당 홈페이지 내 각종 정책 자료 및 보고서
․ 열린 우리당 홈페이지 내 각종 정책 자료 및 보고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
․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연금법 관련 기사
․ 동아일보 홈페이지 연금법 관련 기사
․ 조선일보 홈페이지 연금법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