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 국민정부,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6.05.18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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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MF 이후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문민정부'와 ''국민정부', '참여정부'의 특징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문민정부
나. 국민정부
1. 국민정부의 출범 시 사회적 상황 : IMF 그리고 1998년 이후 급격한 국가 복지의 확장
2. 국민정부시대의 사회복지제도 내용 및 한계점
다. 참여정부
1. 참여정부 출범 시 사회적 상황
2. 참여정부시대의 사회복지제도 내용 및 한계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 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그 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제도는 또 다른 모습들을 거쳐 왔다. 이 때, 그 시대적 배경과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들, 국민들의 인식, 정권을 갖고 있는 여당과 야당의 정치성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역동적으로 맞물며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문민정부 시대까지만 해도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IMF가 터지면서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었고, 국가에 의한 소득 보장 등의 욕구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IMF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면에 있어서, 또는 국민의 인식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국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변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Ⅱ. 본론
문민정부
문민정부 사회복지
• 문민정부 이전의 사회복지제도
1) 민주화 이후 한국에는 외형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저발전과 기업복지의 상대적 발전이라는 특징을, 내용적으로는 선별적(국가복지의 포괄성이 매우 낮은 것)시장의존적인 자유주의적 성격의 복지체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2)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이 있었지만 수혜계층이 매우 협소했고, 이나마 안정적인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3) 노동자를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이 시장의 불평등을 억제하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의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시장 순응형 혹은 자유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복지체계의 특징은 김영삼 시기를 거쳐 더욱 강화된다. 김영삼 정부는 복지에 대한 비 개입주의적인 방향의 정책을 취하면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복지를 권위주의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참고 자료

국민정부, 참여정부 사회보장비중 그래프 http://blog.naver.com/will84?Redirect=Log&logNo=150015807670
IMF 관리체제하에서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재연, 2002년 7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한국행정학회 기획논단, 경희대학교, 신동면)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논문, 서울산업대 교수 김영순, 2009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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