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보험의 고지의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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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고지의무의 법적 근거
1. 논의의 이유
2. 법적 근거
Ⅲ.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
1. 진정의무이론
2. 전제이론
3. 弱한 의무이론
4. 법률강제이론
Ⅳ. 고지의무의 당사자
1. 고지의무자
2. 고지수령권자
Ⅴ. 고지사항
1. 중요한 사항과 질문표
2. 고지사항의 범위
Ⅵ. 고지의무의 이행시기와 이행방법
1. 고지의무의 이행시기
2. 고지의무의 이행방법
Ⅶ. 고지의무의 위반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2.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Ⅷ.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착오와의 관계
1. 법규적용에 관한 학설
2. 해석론․입법론

본문내용

<問題>
A는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 자로서 여명이 길지 않음을 직감하고 건강하다고 속인채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하였다. 여기서 생기는 법률문제를 설명하라.

Ⅰ. 告知義務의 意義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불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商法 第651條) 이것이 이른바 고지의무이다. 즉,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법상의 특수한 의무로서 보험계약의 성립 전에 지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전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 그러므로 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 지는 각종의 통지의무(商法 第652條, 第657條)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Ⅱ. 告知義務의 法的 根據
1. 論議의 理由
고지의무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실무상 이유가 있다. 먼저 고지의무 제도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특히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법적 근거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론 현재 고지의무의 위반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는 영국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특히 최대선의의무의 상호적 성질에 따라 고지의무가 보험자에게 부과된 경우에 보험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측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 두 번째로 고지의무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가 소송의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문제도 결국은 고지의무의 법적 근거와 연계되는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제한 문제도 고지의무의 법적 근거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2. 告知義務 認定의 根據에 대한 論議 이 문제에 관한 學說을 다음과 같이 分類하여 소개하기도 한다.
(1)一般契約法理로 보는 입장(意思合致說, 一般錯誤說, 擔保說, 信義誠實說, 善良한 風俗說), (2)告知義務를 保險者와 保險契約者 사이의 特別한 關係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입장(最大善意說, 契約當事者의 平等性說, 射倖的 性質說, 保險契約의 特殊性質說), (3)告知義務의 根據를 保險事業의 經濟的 特殊性에서 찾는 입장(危險共同體說, 技術的 基礎說)

(1)射倖契約說
射倖契約이란 실정계약이 아닌 것, 즉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결과로 실제상 부담하는 급부의 유무나 대소가 계약성립시에는 불확정한 만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관계에 있는 계약을 말한다.

참고자료

· 1. 국내도서
· 박세민 著 「영국보험법과 고지의무」 세창출판사 2004
· p.22
· 양동석 著 「保險․海商法 講義」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1
· p.92, 93~97, 97~104, 105~107, 107~112
· 양승규 著 「保險法 第 5版」삼지원 2004
· p.118~119, 121~123, 124~127, 127~129
· 2. 국내논문
· ●김선정, “保險契約法上 告知義務에 관한 硏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박사학위논문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