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의 피고인,피의자의 차이점

소개

형사소송법상의 피고인과 피의자의 구분과 법적지위과 권리상의 차이점을 주체로한 레포트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피고인과 피의자의 정의
1)피고인
2)피의자
2.피고인 특정의문제
3.성명모용의 소송관계
1)공판 심리중 성명모용의 사실이 판명된경우에 모용자가 공판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경우
2)판결확정후에 성명모용 사실이 판명된 경우
4.피고인의 소송법상지위
1)당사자능력(기본적지위)
2)증거방법으로서의지위(보조적지위)
3)강제처분 대상으로서의 지위
4)소송법상의 의무
5.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
1)준당사자로서의 지위
2)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3)피의자의 권리
6.피고인과 피의자의 공통된 법적지위
1)진술거부권
2)무죄추정의원칙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본 레포트는 흔히 법대생들도 혼동하기 쉬운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와 피고인의
정의와 개념 법적지위등을 조사해보고자 함이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 tv드라마나 영화등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씬등에서 판사나
검사는 일율적으로 호칭되지만 피고,피고인,피의자등 각 영화나 드라마마다 제각기 불려지는 상황이라서 법조인들이 아닌 문외한들의 경우에는 본인과 마찬가지로 위의 명칭이 다 같은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가능한한 피고인과 피의자에한 정의와 구별법을 아는범위에서 최대한의 나열식으로 정의, 내용식의 방법으로 위 내용들에 대해 조사해보고자 한다.

Ⅱ.본론

1.피고인과 피의자의 정의
피의자와 피고인의 법적지위을 알아보기 앞서 위두가지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하겠다
1)피고인
피고인이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를 종 결한후에 검사로부터 법원에공소가 제기된 자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있는
자를 말한다(예:적기).
이에는 약식명령(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 으로 벌금,과료또는 몰수형을 과 하는 명령)이나 즉결심판이 청구된자와 준기소 절차에의해 부심판 결정을 받은자,
위장 출석한 피고인(부진정피고인)이 포함된다.
또한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나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당한자는
피고인이다.
현행법장 피고인의 지위는 공소제기에 의해 발생하고 당해 소송계속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피고인은 인원수에따라 공동피고인,상피고인으로 구속여부에 따라 구속피고인과 불구 속피고인으로 구분된다.

참고자료

· 1.“형사소송법” 진용은 저 현대고시사 2005년판 84-103p
· 2.네이버 백과사전
· 3.네이버 nakjibokm님의 블로그중 “피의자에 대한 구속요건 및 절차”
· 4.“spa 형사소송법” 조충환, 양건 공편저 박문각 2003 76-86p
· 5.“copspa 경찰형사소송법” 조충환, 양건 공편저 박문각 2003 52-61p
· 6.“쉽게풀어쓴 新형소법 판례문제 정해” 주용환 편저 서울고시각 2005년 22-24p
· 7.“김승봉 형사소송법” 김승봉 편저 박문각 2004년 52-6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