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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론

영화란무엇인가1.영화의성격1)영화에 대한 기본적 정의영화란 필름을 스크린에 비추어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여주는것, 또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정의 내릴수있다영화란 스틸사진같은것은 필름으로 촬영했더라도 움직이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영화가 아니다그리고 청각적인 부분은 영화의 중요한 부분이긴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1962년 처음의 영화는 무성영화였다는 점이 그러하다또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카메라, 영사기 , 스크린 그밖에 촬영위한 조명,미술상영을 위한 극장도 있어야 영화라고 말할수있다이런 정의을 바탕으로 film, movie, cinema 등의 말이 용도에 따라 조금 다른 성격으로 쓰여지지만 명확한 용법은 아니므로 혼용 되기도 한다2)영화의 성격1: 기록성 또는 재현성영화는 보여준 움직이는 이미지의 기본적인 특징은 촬영된 대상을 가장 사실에 근접하게 기록하고 재현해준다는데 있다영화가 나타나기전에는 대상을 시각적측면에서 가장 충실하게 재현해준 것은 근대 회화와 문학이었다이런 상황에서 1826년 발명된 사진은 대상에 대한 기록성의 측면에서 놀라운 것이었다인간의 시각대신 카메라와 필름의 기구를 이용한 사진은 대상의 외면을 그대로 정확하게 모사하는것이엇다 이전 예술에서 재현된 이미지들과는 성질이 다른 이미지가 제공된 것이다이전것들이 인간의 시야에서 분석되고 변형된 기호적 형태로 만들어진 이미지라면 사진은 변형되지않은 날것 그대로의 이미지라는 것이다본디 이미지는 재현적인 것이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자체는 아직 이미지가 없다그것을 누군가가 보고 그것이 없는 자리에서 그것을 연상했을때 그 연상된 것이 이미지이다영화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미지를 생산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었다 인간은 기억과 연상하는 과정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하지만 사진과 영화가 나타나 면서 이미지를 생산하는 역할은 인간만의 몫은 아니게 되었다3)영화의 성격 2: 예술성영화를 일컬어 제7의예술이라고 한다초기영화 성격은 기록성에 중점을 두어 관객들이나 제작자들도 영화가 기록성외에 다른성격을 지닐수 있의 역사에서 기업의 형태로 제작하는 메커니즘이 성립된 대표적인 경우로는 헐리우드 표준제작방식을 들 수 있다영화에 투입된 자본의 이익창출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헐리우드 표준제작방식은 1917년 이후 성립되어 이후 50여년동안 미국뿐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화제작 관행에도 큰영향을 미쳤다2영화의 제작, 보급, 상영1)영화제작의 세단계영화의 제작단계는 크게 기획,제작,후반제작 단계로 나뉜다기획단계는 어떤 영화를 만들 착상을 구체적인 계획형태로 준비하는 것을촬영단계는 영상과 음향을 필름에 실체적으로 담는 것을편집단계는 영상과 음향을 담은 필름을 적절하게 재조합하여 한편의 완성된 영화로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영화제작의 기획단계에 출발점 역할은 제작자이다제작자는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것부터 촬영과 보급에 필요한 자본을 준비한다시나리오는 전문적작가에 의해 먼저 창작된뒤 제작자에게 선택된다영화제작과정에서 시나리오는 기본 서사과정을 간략하게 쓴 시놉시스, 대강의 얼개를 갖춘 트리트먼트에서 출발한다그다음 트리트먼트를 영화적인 방식의 시나리오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된다시나리오가 완성되면 제작자는 구체적 재정과 인적구성 계획을짜고 실행한다그다음 영화제작단계로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감독이다제작단계로 들어서면 영화는 거의 전적으로 감독의 주도와 책임하에 촬영된다감독진은 영화배경을 설정하고 영화의 촬영계획을 구체화하여 여타 제작진의 이해를 돕는다연출진은 실제 촬영을 진행한다조감독 , 연출조수,제2제작 감독등이 이에 해당한다배역진은 주연, 조연 ,엑스트라, 스턴트등촬영진에는 촬영감독, 조명감독,보조자등음향부에는 음향감독,음향디자이너등이 포함된다특수효과부는 세트제작이나 컴퓨터 그래픽등을 제작한다제작부는 촬영에 필요한 재정등 실무적인 사항을 지원한다편집부는 후반제작단계에 참여하며 편집감독과 조수, 음햘편집기사 등으로 구성된다이와같은 제작진들이 구성되고 배경이 완성되면 감독의 지휘 하에 영화 촬영이 진행된다촬영이 끝난후에는 후반제작단계 작업이 진행된다가편집 단계를 거쳐 실다미디엄 쇼트: 무릎이나 허리위에서부터 잡는다 뉴스나 움직이는 장면에서 많이 이용된다.클로즈업: 피사체의 크기를 확대하므로 사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징적으로 이용된다극단적 클로즈업 : 극단적으로 확대된 장면은 감정이나 긴장을 강화하기위해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거리에 따른 쇼트의 변화: 쇼트의 크기의 변화를 통해 의미전달을 달리하는 기법2)쇼트의 앵글카메라의 위치와 각도을 앵글이라 한다 앵글은 감정표현과 영상의 핵심의미를 잘 재현할수있다버즈아이뷰: 바로 머리위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어떤인물이 갇힌듯한 느낌,공포,위험등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이다하이앵글: 카메라를 크레인 같은 높은곳에 설치한다피사체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대상이 나약하고 사소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아이레벌 쇼트: 바로 눈높이에서 찍는 것으로 묘사의 객관성,사실성의 인상을 줄수있다로우 앵글: 대상보다 아래에 카메라를 설치한다 주위 환경은 왜소하게 보이며 영웅주의 묘사나 대상의 공포감표현에 이용된다사각앵글: 카메라을 옆으로 비슴듬히 기울여 촬영한다 술취한사람의 불균형이나 긴장,변이,불안감 표현에 효과적이다앵글에 따른 쇼트의 변화: 상황에 따라 쇼트에 변화를 주어 효과을 내는 기법3)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른 쇼트팬쇼트: 한씬을 수평으로 훑는 카메라 이동 공간의 단일성과 공간내의 사람과 사물의 연결을 강조틸트쇼트: 카메라축을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 인물의 내부심리적인 변화를 암시할 때 쓰인다달리쇼트: 움직이는 자동차에서 찍는것줌렌즈쇼트: 근접한 앵글에서 먼위치까지 순간적으로 찍는 것이다크레인쇼트: 공중에서의 달리쇼트이다공중쇼트: 속도감있는 장면연출시에 사건과 배경전달 또는 자유로운 느낌을 주기위해쓴다카메라 이동에 따른 쇼트의 변화: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 인물의 심리나 관계또는 정보 제공에 쓰인다2.미장센무대의 공간안에서의 연극제작에 필요한 모든 시각적 요소를 배치하는것을 말한다영화에서 미장센은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모든 시각적 요소를 가리킨다고 할수있다우선 미장센은 프레임에서 볼수있다 인물들이 프레임 어디에적 작업이 주로 상업영화계내에서 이루어 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독일표현주의는 주로 회화적인 장면화에 의존한다 특징은 주로 비현실적으로 왜곡하고 과장된다 배우의 분장,동작등 모든장면을 이루는 요소들이 전체구성을 위하여 회화적으로 상호작용한다.(3)프랑스 인상주의/초현실주의1918-1928년 사이에 프랑스 감독들은 지배적인 헐리우드영화에 대항할 영화형식을 실험였는데 이들을 인상주의자라고 한다 이들은 인물의 의식를 충실히 표현할 서사형식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의 관심은 내면의 행위을 표현하기 위하여 시간과 주관성을 다채롭게 조작하였다.초현실주의 영화는 문학 및 미술의 초현실주의와 직접적 관련이 있었고 이제까지는 무시되었던 우월한 리얼리티,꿈의무한한 힘, 역설적 진실등을 드러내려고했다.(4)소비에트 몽타주소비에트 몽타주는 계몽적 성격이 강하고카메라에 의한 진실추구와 현실을 초월한 영화적 현실을 창조하려고했다또 한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집단을 주인공으로 한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비전문배우들을 주로 기용하였다(5)국제적 경향각각의 사조는 서로 동떨어져 발전한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수있다국경을 초월한 유럽영화운동인 극단적 전위예술운동인 다다이즘 영화운동이 그러하다고 볼수있다3)유성영화기유성영화는 1926년 미국에서 성공후, 1929년 이후 유럽의 여러나라들에서도 본격화 되었다처음에는 흑백과 무성으로만 영화예술을 생각하려했던 예술가들도 차츰 영상과음성의 적절한 조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1)고전적 헐리우드1926년 이후 위너브라더스사 를 비롯한 영화사들의 유성영화 성공으로 다른 스튜디오도 수익성있는 분야라는 확신을 가지게 됬다그리고 1930년대부터 천연색필름이 쓰이고 삼색 테크니컬러가 나오면서 경제적인 수익성을 갖게되었다기법면에서는 딥포커스라는 헐리우드의 고전적 기법양식이 나타났다(2)이탈리아 신사실주의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탈리아 영화작가들은 당시 이탈리아 사회문제를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드러내려고 했다제2차 세계대전때 대두분의 스튜디오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르이다미국역사의 특정시기의 서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룬다남북전쟁,인디언토벌,대륙횡단철도부설등이 배경이 되기도한다서부극은 평원과 황무지의 시각효과, 말탄사나이의 역동성, 총격전의 흥미진진함, 선악의 명확한 구분이라는 특징으로 관객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졌다3)코미디초기무성영화 시대 코미디는 떠들썩한 슬립스틱 코미디 였다1910년대 헐리우드는 과장되고 소란스럽고 속도감있고 풍자적인 코미디작품을 발표했다1930년대에는 낭만적인 스쿠르볼 코미디가 인기를 얻었다1940년에는 센티멘탈 코미디로 대표되는데 전쟁을 겪었던 40년대 감상적인 분위기에서 나타났다1950년대에는 마릴린먼로의 등장으로 섹스코미디가 유행하였고 그와함께 무거운주제를 영화적 익살로 다루는 블랙코미디가 등장했다1970년대에는 멜브룩스,우디앨런등이 코미디를 이끌었는데 미국중산층에 대한 지적인 야유가 그 특징이다1980년대에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특수효과와 결합한 코미디가 인기를 모았다1990년대에는 짐케리가 여러 작품을 성공시킴으로서 주목받는다코미디 영화는 뛰어난 배우와 함께 성장해왔고 코미디 영화을 보는 목적은 즐거움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4)갱스터/범죄영화갱영화는 범죄조직의 범법행위를 소재로 삼아 오락적인 형태로 사회실상을 반영한것이다.1920년대부터 자리잡은 갱스터 영화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시각을 드러내기도했다후에 영화검열의 강화로 조직보다는 범죄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1970년대 갱스터 영화는 대중의이목을 끈다이시대 갱스터 영화는 특유의 현실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5)필름 느와르비평가들이 어두운 분위기의 범죄,스릴러물들을 가리킨 용어 이다느와르 영화는 폭력과 범죄, 허무주의와 절망에 가득판 타락한 세계를 무대로 삼는다빛과 그림자의 강렬한대비, 불균형, 불안정한 구도 극단적 클로즈업등이 그 특징이다느와르의 배경은 도시뒷골목, 탐정사무실, 술집등이고 액션보다는 불길한 예감으로 영화의 긴장감을 유지한다6)멜로드라마멜로드라마는 그렇고 그런 사랑이 야기 정다

예체능| 2007.10.22| 14페이지| 2,000원| 조회(236)

문학, 영화, 필름, 장르, 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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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대의 긍정적 측면

서론박정희. 대한민국 5~9대 전 대통령. 그는 사망한지 2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남아있다. 그는 과연 누구 길래, 또 어떠한 업적을 남겼기에, 이리도 오랫동안 한국인의 가슴에 남아있는 것일까?현 시대의 그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다. 이 말은 즉 평가가 극과 극으로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얘기다.박정희를 한국경제를 발전시키고, 한국을 산업국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한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이룩해낸 천재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반면,또 한편으로는 박정희를 반대파를 억압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갈망을 억누른 잔인무도한 독재자라고 평가한다.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과연 단순한 비판과 옹호의 이중적 잣대로만 평가가 가능한 것일까?유신체제의 핵심은 지배와 복종 관계로 통제하는 데 있었다. 유신이 내세운‘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온 사회를 중세기와 같은 위계질서로 서열화 하는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의 서열화에 반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 없는 보복을 가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러한 폭력에 수많은 사람 들이 협력하고 순응했다는 것이다. 또한 방조하고 편승했다는 것이다.즉 유신은 외부적 상황 등으로 강요받은 부득이한 선택만은 아니었다.우리가 유신 시대에 주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러한 성찰 때문이다.본론1.유신체제의 성립 배경적 측면.1960년대 후반에는 북한으로부터의 실질적이고 당면한 안보위협이 있었다.따라서 박정희는 이러한 안보위기를 이용하여 내내 통제력을 강화하고 3선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길로 접어들었다.또한 1970년에 접어들어 한국은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해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당시 한국 사회엔 북한의 재 남침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했다.또한 그동안의 세계 냉전구조의 변화가 생기면서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남북대화를 추진한다. 따라서 그동안의 반공과 안보 개념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였고, 그를 뒷받침할 정책이 필요했다.유신체제의 성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당시 국내에 팽배했던 안보 위기와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따라서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강력한 단결, 즉 유신으로 모든 권한을 대통령 중심으로 바꾸고, 전 국민이 그에 종속되는 형식의 강력한 통치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다. 아직 안정되지 않은 국내, 외 정세로 인해자칫 집권 통치자나 세력이 바뀔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온다고 봤던 것이다.1971년 선거에서 박정희가 방송을 통해 “야당은 아직 권력을 잡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여당 또한, 권력을 넘겨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하고 매우 심각한 상태가 발생할수도 있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보면 그 논리를 알 수 있다.이와 관련해 박정희와 대립구조였던 김대중이나 많은 야당 인사들도 안보 위기의 존재는 인정 하였다.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하지만 성립배경으로 본 박정희의 유신체제의 성립 필요성 논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설득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한다.왜냐하면 그 당시의 정세가 박정희가 말한 만큼 그렇게 급박하고, 위기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한 판단으로 보여 진다. 그 당시의 변화된 세계정세를 권력유지의 기회로만 삼지 말고, 국가 발전의 기회로의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어땠을까 싶다. 이런 그의 행동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다.또 절차상 헌법을 무시한 유신체제의 성립 절차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급한 위기상황에서 빠른 결단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그렇게 심각한 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개인의 판단이며 개인의 결정이었다. 사상 초유의 헌법 개정이 일어나는데 여러 정치 지도자들과 상의한번없이 급하게 처리 했다는 건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은밀히 진행시킨 일이라고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하지만 국민투표의 국민들의 지지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생각 한다.당시의 국제 정세를 살펴 볼 때 북한은 끊임없이 무력위협을 하고 있었다.남북대화가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전쟁위협에서 벗어 난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또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북한에게 뒤져있던 국민들은 항상 제2의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직후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국민들이 성숙한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유신체제에 대해 고민하고 반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누구든 강한 존재가 있으면 믿음이 갔을 것이고, 그 존재였던 미국이 주한 미군을 감축하면서 한국을 떠나면서 강력한 정부, 강력한 통치와 함께 위기극복을 외치는 박정희라는 인물에게 그 믿음이 갔을지도 모른다.2.유신체제의 긍정적 영향들.우선 유신체제의 긍정적 영향으로는 대표적으로 경제 발전을 꼽을 수 있다.사망한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아마 경제발전을 가장 잘 이끌어낸 지도자라서 그럴 것 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그가 한국의 근대화라는 측면에서 이루어낸 업적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박정희는 60년대부터 꾸준히 수출 지향적 산업을 육성했고, 70년대 유신 체제 하에서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약간 변화된 수출 진흥책을 펼쳤다. 그에 따라 60년대와 70년대의 수출 신장률은 약 40%를 기록했고, 경제 성장률도 8.9%를 기록했다. 유신 특유의 추진력으로 정부주도하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냈고,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안보와 관련하여 중화학공업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공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에 이바지 하였다. 이 당시 제철, 조선 산업이 발달 하였다.또한 새마을 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함은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의 소득을 올리고, 도로정비, 영농 기반조성, 초가집 개량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 했고, 점차 운동은 도시로 확대되었다.경제적으로도 유신체제가 조국의 근대화와 한국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된다. 덕분에 지금도 중화학 공업 중일부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유신체제 당시의 중화학공업육성이 그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진 않다. 국민 생활 개선에 있어서도 긍정 적인 영향을 끼쳤다.결론박정희. 그는 아직도 국내는 물론 해외 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98년 8월 미국의 주간지 ?타임?은 그를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20세기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지도자 20명 중 한명으로 꼽았다. 국내에서는 1999년 5월 22일 ?동아일보?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5.9%가 박정희를 ‘역사상 가장 유능했던 대통령“으로 뽑았고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정희는 역대 대통령 중 58%의 지지를 얻어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뽑혔다.

사회과학| 2007.10.22| 4페이지| 1,000원| 조회(411)

5공화국, 박정희, 권위주의, 유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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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 피고인,피의자의 차이점

목 차Ⅰ.서론Ⅱ.본론1.피고인과 피의자의 정의1)피고인2)피의자2.피고인 특정의문제3.성명모용의 소송관계1)공판 심리중 성명모용의 사실이 판명된경우에 모용자가 공판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경우2)판결확정후에 성명모용 사실이 판명된 경우4.피고인의 소송법상지위1)당사자능력(기본적지위)가)방어권보장ㄱ)방어권준비를위한 권리ㄴ)법원의구성과 관할 및 절차진행에 관여할권리ㄷ)공판정출석권ㄹ)진술거부권과 진술권의 인정ㅁ)증거조사절차에서의 방어권ㅂ)강제처분 절차에서의 방어권ㅅ)기타의방어권2)증거방법으로서의지위(보조적지위)3)강제처분 대상으로서의 지위4)소송법상의 의무5.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1)준당사자로서의 지위2)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3)피의자의 권리6.피고인과 피의자의 공통된 법적지위1)진술거부권가)의의나)내용다)범위ㄱ)진술강요의금지ㄴ)진술의 범위라)진술거부권의고지마)진술거부권의포기바)진술거부권의 행사효과2)무죄추정의원칙가)의의ㄱ)인신구속의제한ㄴ)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나)내용다)불이익처우의금지라)적용범위Ⅲ.결론Ⅰ.서론본 레포트는 흔히 법대생들도 혼동하기 쉬운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와 피고인의정의와 개념 법적지위등을 조사해보고자 함이다.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 tv드라마나 영화등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씬등에서 판사나검사는 일율적으로 호칭되지만 피고,피고인,피의자등 각 영화나 드라마마다 제각기 불려지는 상황이라서 법조인들이 아닌 문외한들의 경우에는 본인과 마찬가지로 위의 명칭이 다 같은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것이라고 여겨진다.그래서 가능한한 피고인과 피의자에한 정의와 구별법을 아는범위에서 최대한의 나열식으로 정의, 내용식의 방법으로 위 내용들에 대해 조사해보고자 한다.Ⅱ.본론1.피고인과 피의자의 정의피의자와 피고인의 법적지위을 알아보기 앞서 위두가지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하겠다1)피고인피고인이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를 종 결한후에 검사로부터 법원에공소가 제기된 자또는 공소가 제기된 속피고인과 불구 속피고인으로 구분된다.·2)피의자피의자라 함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가 개시된자를 말한다.수사개시전에는 범죄혐의를 받고 내사중인자를 피내사자(용의자)라 한다.수사가 개시된때 피의자로되며, 공소제기에의해 피고인으로 된다. 또한 불기소처분확 정에 의해 피의자의 지위가 상실되므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재정신 청, 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절차가 종결될때까지는 피의자의 지위가 존속된다.피의자는 공소제기전에 죄의범한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자이므로, 공소제기된후의 개념인 피고인과는 다르다. 즉 피의자와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 제기시를 기준 으로 구분된다. 피의자는 엄격한 뜻의 소송당사자가 아니고 조사의 객체인 색체가 강 하다. 그 외 구별 개념으로 수형자(유죄판결이 확정된자, 즉 징역형과금고형, 노역장유 치와 구류형이 확정된자)와 수용자(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자)등이 있다.수사개시공소제기유죄확정형집행피의자------->피고인-------->수형자-------->수용자2.피고인 특정의문제일반적인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자가 피고인이 된다.그러나 공소장의 실지와 피고인으로서의 행동이 불일치하는 경우, 즉 공소장에 기재된자이외의 자가 피고인으로 취급되거나 행위한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피고인으로 인정할것인지가 문제된다.(피고인 특정의 문제) 피고인 특정의기준에 관해서는 표시설(공소장에 표시된자가 피고인이다라는 견해), 행위설(실제로 피고인행위한자가 피고인이다 라는견해), 의사설(검사의 의지로 기소하고자 한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견해), 실질적표시설(표시설과 행위설을 가미한견해)등의 견해가 대립하지만 절충설이 다수설로서 인정받고 있다.절충설은 표시설과 행위설을 결합한형태로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기재되거나 피고인으로취급된자또는 피고인으로 행위한자를 모두 피고인으로 인정하는 견해이다.3.성명모용의 소송관계성명모용이란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용해 을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로1)공판 심리중 성명모용의 사실이 판명된경우에 모용자가 공판 견해가 있다.규문주의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가 아니고 단지 조사,심리의 객체에 불과하다.이견해에 따르면 소추를 전체로 하는 피고인이라는 관념이 존재할여지가 없고 오로지 피의자또는 죄인만 있을뿐이다.탄핵주의에 오면서 비로소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이자 당사자 지위를 갖게 되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당사자 지위를 상당히 강화하여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수사절차관하여서는 규문주의의 잔재를 드러내고있다.1)당사자능력(기본적지위)피고인은 능동적 당사자인 검사의 공격에 대립하여 대등한입자에서자기를 방어하는 수 동적 당사자이다. 이는 피고인의 가장기본적인 지위에 해장하며,다른 모든지위는 부차 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가)방어권보장-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수있도록 다음권리가 보장된다.ㄱ)방어준비를 위한권리공소장 기재사항을 법정함(제254조)공소장변경제도(제298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제269조)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을권리(제266조)공판기일 변경신청권(제270조)공판조서 열람등사권(제55조)ㄴ)법원의구성과 관할 및 절차진행에 관여할권리기피신청권(제18조)관할이전신청권(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신청권(제6조)관할위반의 신청권(제320조)변론의 분리,병합,재개신청권(제300조,제305조)최후의진술권(제303조)ㄷ)공판정 출석권공판개정의요건(제276조), 다른방어권의 전제조건이 된다ㄹ)진술권과 진술거부권의인정ㅁ)증거조사절차에서의 방어권증거신청권(제294조,제293조,제274조)증거조사참여권(제163조,제176조,제183조,제145조)증인신문권(제161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진술권 및 이의신청권(제293조,제296조)증거보전 청구권(제184조)ㅂ)강제처분절차에서의 방어권접견교통권(제89조)구속취소청구권(제93조)보석청구권(제94조)압수,수색영장집행에의 참여권(제121조)ㅅ)기타의 방어권상소권(제338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제368조,제396조)상소권회복청구권(제345조)나)소송절차참여권피고인이당사자로서 소송절차의 전반에 대상이 되므로(제139조 이하) 물적증거방법의 일종이기도 하다.3)강제처분 대상으로서의 지위피고인은 절차의 대상으로서 소환,구속,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객체로 된다.따라서 피고인은 적법한 강제처분에 응할 의무가있다.4)소송법상의 의무신고의의무(송달영수인 선임신고의무,주소변경신고의무)출석의의무(법원,법관의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해야하는의무)재정의무(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못함)복종의무(피고인이 소송지휘권이나 법정경찰권에 의한 법원또는 재판장의 처분,명령에 복종할의무)수인의무(피고인은 적법한 강체처분에 응해야한다)5.피의자의 소송법상지위규문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피고인은 물론이고 피의자도 조사의 객체에 불과하였다.그러나 탄핵주의 소송구조로 이행됨에 따라 피고인뿐만아니라 피의자의 지위도 강화되었 다.1)준당사자로서의 지위오늘날 피의자는 규문절차에서와는 달리 단순한 조사의 객체가 아닌 인격권의 주체로서 피고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198조가 “....수사에 관계있는자는 ....피의자 또 는 다른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라고 규종함으로써 피의자가 인격권의 주체임을 시사 하고 있다.현행 형사 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강제수사에 관하여 사법적 통제(예:영장 제도)를 강화하고 피의자에게 변호인선임권, 접견 교통권, 진술거부권등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피의자 신문절차에서 피의자에 대해 어떠한 수인의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준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반영한것이라 할 수 있다.2)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수사절차의 합목적성이라는 관점에서 피의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강제 수사 에 대해 수인의무를 진다. 이와같이 피의자가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절차의 대상 으로서의 지위라고 할 수 있다3)피의자의 권리현행소송법상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변호인선임권(제30조 제1항)피의자진술거부권(제200조 제2항)구속적부심사청구권(제214조의 2)---->피고인에게는 청구권 없음구속취소 청구권(제93조,제20는권리를 말한다.피고인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당사자 주의의 전제인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 적으로 실현하기위해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나)내용: 헌법제12조 제2항은 모든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진술거부권 의 주체에는 제한이없다. 따라서 피의자,피고인은 물론 참고인,증인등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의 경우에는 증언의 의무가있으므로 별도로 증언거부권의 형태로 이를보장하고있다(제149조-제151조).의사무능력자의 대리인(제26조),법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을 가진다고 해야하며 외 국인에게도 인정된다.다)범위ㄱ)진술강요의금지: 진술거부권은 형벌기타 제재에의한 진술강요의 금지를 본질적내 용으로한다. 강요당하지 않는 것은 진술에 한하여(지문과 족형의 채취등은 진술거 부권이 미치지않음), 진술인이상 구두의 진술에 한하지 않고 서면에 대해서도 진 술거부권이 적용된다(예:수사기관의 진술서 제출요구 거부).ㄴ)진술의 범위: 진술거부권은 자신의 형사 책임에 관한것이라야한다. 형사책임에 관 한 범죄사실또는 간접사실뿐만아니라 범죄사실발견의 단서가 되는 사실도 포함한 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있으나 형사소송법은 불리한 진술에 국한하고 있지않다.(제289조,제200조 제2항)라)진술거부권의고지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으며(제200조 제2 항),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127조).고지는 적극적,명시적으로 하여야하며, 신문시마다 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적 간격이 길거나 ,신문자가 경질된때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불고지의 효과: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세 미리 진술거부권 을 고지하지않은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고 판시 하였다(대판 1992.6.26, 92도682).마)진술거부권의 포기진술거부권의 포기를 허용할것인가에 지).

법학| 2007.06.03| 8페이지| 2,000원| 조회(1,162)

피고인, 진술, 지위, 피의자,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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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심리학(이상성격,결혼과적응,직업과적응)

제2장 이상성격과 적응오늘날은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인간은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 인간의 건강은 균형속에서 오지만 이런 현실로 인해 신체와 정신 그리고 사회의 조화가 무너져가고 스트레스와 노이로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1.이상행동의 정의이상(abnormal)이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경우, 우리와 다른외모, 생각, 말투등을 지닐때 이상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애매하다.존재하는 것은 이상행동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과 정의뿐이다.결국 우리의 생각처럼 이상과 정상의 구분이 명확 할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통계적기준개인의 행동이 통계적 기준에서에서 이탈된 정도로 이상을 판단하는데 2표준편차이상 떨어진 경우 이상이라고 간주한다. 수치화가 가능하고 객관적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단점은 다수가 하지 않은 특정행동을 이상행동으로 분류하는 모순이 있다.예로는 독립투사, 지능검사에서 점수가 높게 나온사람, 시험성적에 따른 분류등을 이상분류에 넣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사회, 문화적 기준사회적 규범이 판단기준으로서 규범을 일탈시 이상으로 판단하고 동조시에는 정상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르면 정상과 이상의 구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사회, 문화가 다르면 규범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바뀔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예로는 일부국가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생각하는것, 미국에서는 부부간 강간이 성립 한다는것, 구로마시대의 치마를 입는 남성등.주관적 기준본인이 스스로 이상상태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전적으로 주관적인 자각증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증세를 다 자각할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정신병이 있는 사람의 주된 특징이 병에 인식이 없는것이기 때문에 자각이 없다고 해서 정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상식적 기준상식에 근거해서 이상행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어린아이들의 본드나 부탄가스 흡입 등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상행동이다.하지만소위 전통적인남성은 지나치게 의식속의 남성이 강해 무의식의 여성을 억압시키는 경우라 하겠다. 융은 이것을 병적 혹은 신경증적인 남성으로 간주한다.이상성격의 원인은 자아에 의한 무의식욕구의 억압이다.아들러인간은 선천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난다.건강한 열등감의 소유자는 현재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적, 적극적 노력을 하는사람이다. 병적인 열등감의 소유자는 건강한 노력대신 지나치게 ‘척’을 함으로써 보상받으려한다. 아들러는 병적열등감 소유자를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한다.3.신경증정신신경증이라고도 불리는 신경증은 흔히 노이로제라는 말로 널리 알려져있다.오늘날에는 “신체적으로는 아무문제가 없으면서 불안, 충격, 스트레스등과 같은 심인성 정신장애”를 신경증 이라고 할수 있다.1)불안불안은 마음속에 있다. 하지만 불안이 발전할 경우 외부로 나타나며, 이를 신경증이라고 한다. 불안이 발전해서 공포증, 건강염려증, 신경성우울증, 강박증, 히스테리등 모두 불안으로 시작하는 증상들이다.2)불안 신경증불안이 밖으로 노출되어 심한 불안감을 느끼며 이로인해 생활장애가 생기는 경우 불안장애 혹은 불안 신경증이라고 한다.증상: 공항상태와 예기불안어지러움, 심장이 터질듯한 느낌, 목이 조여옴, 온몸의 힘이 빠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오그라듬, 얼굴이 달아오름, 극단적 불안으로 인한 공포심등이런 공항상태는 갑자기 나타나 빠른 시간에 감쪽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자신도 꾀병같은 느낌이 듣다. 하지만 고통이 또 나타날까봐 불안해하는 예기불안이 나타난다.불안신경증의 주 증상은 발작과 예기불안의 주기적 반복이다.원인공항상태의 발생원인은 아직도 밝혀진바 없다.하지만 여러관점의 추론은 있다.3)공포증공포증은 불안신경증과 다르다. 불안은 일정대상없이 나타나지만 공포증은 어느 특정대상에 대한 불안이 의식적으로 표현된 노이로제이다.노이로제 걸린 본인도 느끼는 공포가 합리성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하지만 이런증세로 정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대인공포증대인공포증은 공포의 대상르기도 한다. 발악과 욕설을 하는등 제정신이 아닌듯한 인상을 준다. 발작은 갑자기 시작해서 갑자기 끝나고 흔히 부부싸움이나 애인간의 다툼등이 있은후에 발생한다.심인성 기억 상실심리적불안이 원인이 되어 기억상실이 일어나는 경우로 과거의 특정사실을 현재의 자기에게서 격리 시킴으로서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는 현상이다.예를 들어 파산당한 사장의 경우 자신의 사장직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만 불안과 관련없는 운전능력, 영어능력, 당구실력등은 그대로인 경우다.둔주둔주란 망각상태에서 신체적 도피가 나타나는 경우로 자신의 신분에 대한 기억상실로 새로운 이름, 직업, 가정등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되는 극적인 경우도 있다.수개월,수년간 걸쳐 나타날수도 있고 원래의 기억을 회복하면 둔기시기동안의 기억 또한 잊어버린다.다중인격한 사람안에 여러 인격이 나타나고 분리되는 것이 다중인격이다.원래 자신의 인격에 불만이 있는 경우 반대인격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자신의인격과 제2의 인격이 전환시에 원래인격을 기억못한다.예로 지킬박사와 하이트를 들수있다.전환증멀쩡하던 신체특정 부분이 정신적 갈등이나 충동으로 인해 마비, 경련, 실명, 벙어리등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로 작가가 원고마감일이 임박했을때 손에 마비증세가 오는것과 부모의 성화로 책상앞으로가면 갑자기 손이 마비되는 아이들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런 감각이나 마비가 불안의 전환이란 사실은 수면시나 최면시 그 마비현상이 없어진다는데서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전환증세는 무의식적 불안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원인히스테리원인은 마음깊이 억압되어 있던 어떤 욕구가 밖으로 표출된 것이다.갈등과 충동을 억누르다 보면 그로인해 정신이 멍해지거나 기억사실이 생기고 고통을 부정하면 표면적으로는 만족감, 황홀감을 경험하지만 건강한 해결책이 아니므로 변덕을 부리게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런 성숙하지 못한 히스테리현상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때문이라고 본다.6)건강염려증건강에대한 지나친 노이로제를 칭한다.증상건상염려증을 갖도로 많다.증상첫째, 사고와 주의력 장애가 생기고 횡설수설과 연상장애, 사고의 박탈감들이 생김둘째, 감정의 감정의 표현 깊이가 결여되고 상황에 안맞는 표현, 정서적 둔감등이 나타난다.셋째, 주변세계가 왜곡되서 지각되거나 환각현상이 일어나는 지각장애가 나타난다.넷째, 결단성이 저하되고 의욕을 상실하지만 강한아집이 있고 반향어증, 반향행동증 증의 행동장애가 나타난다.정신분열증 타입해리성정신분열증: 환각과 망상, 수치심결여, 목적없는 행동등을 한다.긴장성정신분열증: 부동자세취하거나 극단적 흥분상태가 되기도하는 운동장애가 나타난다.편집성정신분열증: 극단적 망상과 의심이 나타난다.4)편집증편집증의 주증상은 망상이다.체계적망상망상이지만 체계적인 사고전개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실감이 없고 한번의심하면 절대 의심을 풀지 않는다.5)감정장애감정장애는 기분의 장애이다.우울증의욕이 없고 행동이 느리고 침체된다. 수면장애와 판단착오, 피해망상등이 나타나며 심해지면 자살욕구가 생긴다..조증유쾌하고 자신만만한 상태가 나타나고 낙관적이지만 심하면 자만심이 넘치고 적개심에 불탄다. 사고의 흐름이 빠르고 의욕과 행동은 과잉되어있다.조울증전형적 정신병으로 조증과 우울증과는 달리 극적인 상태는 일어나지 않는다.활발하다가 의욕상실후 다시 활발 해지는 것을 반복하게된다.5.정신병의 생물학과거 중세기에는 무당, 주술자 등을 정신병자로 취급했지만 18세기부터 정신병을 의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정신병이 심리, 환경적 요인보다는 뇌기능장애라는 사실이 제기 되었다.1)정신분열증과 유전유전학자들은 쌍생아 연구에서 정신병은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다고 할수 있지만환경적 요인의 작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2)정신분열증과 심리 생물학적 이론정신분열증 관련 신체 요인으로 뇌손상, 감염, 뇌질환들이 있지만 아직 연구중인 새로운 가설에 따르면 도파민이 과다해서 정신분열증이 생긴다고 한다.3)감정장애와 유전현재 감정장애 역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어떻게 되겠지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현제의 문제해결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있다. 하지만 결혼후에도 그 갈등을 여전히 겪게 된다.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상대적 빈곤의 시대이다. 즉 경제적 문제는 가족간의 반목을 가져오는 주요문제 거리이기 때문에 금전문제에선 로맨틱한 자세를 버리고 사랑은 간직하되 이성적으로 현실을 보고 구체적 대책을 세워야한다.3.배우자의 선택인생에서 배우자 선택은 자신의 인생이 불행할지 행복할지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문제이다.1)자신과 유사한 사람, 아니면 대조적인 사람자신과 유사한 사람과 결혼시 생길 수 있는 장점은첫째, 서로의 사고가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보상심리가 작용한다.둘째,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므로 서로 이해하는 것이 빠르다.셋째, 유사한 가치관 때문에 많은 것을 공유할수 있다.반면 윈치는 욕구보완가설을 통해 사람은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고 한다.굿맨의 조사는 자기수용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수용성이 높은 사람과 결혼하고 자기수용성이 높은사람은 같은 높은사람끼리 결혼한다고 보고했다.2)사랑 그리고 사랑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융은 사랑이란 자신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또 다른 성을 발견하는 것이라 했다.프로이드는 자신의 부모와 대체할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했다.프롬은 어릴적 충족 못한 욕구충족을 위해 사랑한다고 했다.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진실로 남을 사랑할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사랑은 성격이고 능력이므로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부모에게 잘하고 형제간 우애가 있고 친구들과 우정있게 지내는 사람일수록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3)조건배우자 선택하기에 앞서 자신의 가치, 신념, 태도들을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상대를 선택해야한다.4.부부관계의 분류결혼생활 행복도는 부부관계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1)레더러와 잭슨의 부부유형안정-만족형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상적 부.

사회과학| 2007.06.03| 21페이지| 3,000원| 조회(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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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개화기,대한제국기의 법체계

조선시대의 법체계조선시대 법체계의 특징은 영구불변의 통일법전 경국대전의 제정으로 의해 전국토와 전인민을 조직적‘통일적으로 지배, 규율하는, 상대적으로 강한 법치주의적 통치가 이우어졌다는 점이다 경국대전의 영속성,불변성은 이후 조선의 법전편찬의 대원칙으로 적용된 조종성헌주의에 의해 담보되었다. 조종성헌주의란 조상이 만든 법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이다. 이러한 조종성헌존중주의는 조선시대의 법에 완벽한 체계성을 부여하여,왕에 의한 중앙집권적 전제정치를 보다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이러한 조선시대의 법 기초이념은 유교에의한 덕치주의가 기본이 되었다. 덕치주의한 군주의 도덕적 인격의 완성을 꾀하여 국가를 다스림으로서 민중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보는입헌주의 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 덕치주의는 예야말로 사회질서의 골격이었으며, 법은 그러한 예의 사회 규범력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예에 입각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를 보장하기 위한 형벌 법이 주를 이루었고,이를 집행하는 국가기구에 관한 행정법이 존재할 뿐이었다.그러므로 이에따른 법제도의 발전은 극히 낮았다. 이 시대의 법은 국왕의 명령이 절대적이었으며, 사법제도는 독립된 사법기관은 없었고 재판은 지방수령이 담당하는 지방기구에서 담당했으며 항소,상소는 중앙의 행정기관인 감찰사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왕이 최후의 심판자였다. 그러나 재판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여 실무와 동떨어진 관료들이었으며 덕치주의 영향 때문에 법률보다는 예에 입각한 주관적인 재판을 행하였다. 덕치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이 시대의 법체계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볼수있으나 덕치주의가 국왕의 인격적 완성과 감화에 영향을 주어 국왕의 명령인 법에 영향을 주었으니 제약원리로서의 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이러한 사상에서 덕치주의는 지배의 이념임과 동시에 위민의 이념이기도 했다. 그리고 맹자의 위민정치사상과 백성의 신뢰를 중시한 공자의 가르침은 민본주의로 이어져 민본주의가 법이면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유교의 민본주의는 지배자의 논리이며 민중은 주체가 될 수 없었던게 사실이며 입헌주의였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입헌주의와 상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무시한 수는 없다.개화기의 법체계개화기,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쇠약해져가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숨을 불어넣으려는 시기였다 최초의 서양법 수용은 17세기부터 실학자라불리는 일군의 지식인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유교가 기본이념이었던 조선사회에서 배척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개인적이고 실제 법운용과 법학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써 결국 정책화,제도화에는 이르지 못했다.한국의 서양법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개화파들이라 불리는 지식인들이 그 주체였는데 이들은 일본과 미국등의 유학경험을 토대로 입헌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다. 이런 개화파의 사상은 한국에서의 서양법과 입헌주의 수용의 토대를 이루었다.개화파 지식인들의 법사상의 특징은 우선 법에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상을 가졌으며 법의 통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법을 국가의 주춧돌이라고 보고 국가성립의 조건으로 인식했다. 나아가 그들은 입헌주의,공화제,민주제,의회제,삼권분립제,보통선거제,지방자치제등에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변혁을 모색했다. 이러한 법사상은 급진개화파의 김옥균이 중심이되어 일으킨 갑신정변과 온건개화파가 중심이되어 추진한 갑오경장 및 을미개혁때의 각종 개혁속에서 제도화 되었다. 갑신정변의 혁신정강은 초기형태의 내각제도의 수립 정부조직 개편을 공포함으로써 입헌군주제를 지향했으며 군국기무처는 왕실사무와 국정사무의 분리 국가재정의 일원화 등의 정치개혁과 신분제의 타파,과거제의 폐지 노비법의 폐지,연좌법의 폐지, 등 사회개혁을 단행했고 서양근대적인 사법제도 및 법학교육기관의 설립,법률의 정비등이 시도되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때 같은 개혁적인 물결이 일어 동학농민운동도 일어났으나 이또한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둘다 같은 개혁을 위한 단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개화파들은 위로부터의 개혁, 동학은 아래로 부터의 개혁을 주장하였고개혁을 단행했지만 개화파들은 민중을 우매한 단체로 파악하고 그들을 계몽과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았을뿐 입헌주의의 동반자로는 생각하지 않았고, 민중의 배제와 일제의 의존에 의해 실패를 낳게 된다. 다만 군주제의 완전폐지와 공화제의 수립이 주장은 독립협회로 이어져 국왕과 독립협회 양자가 각각 그 구성원의 절반씩을 추천,선거하여 구성하는 서양의 상원에 해당하는 중추원제도를 도출해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당시의 험악한 국제정세, 일제의 집요한 침략에 의해 억압되고 말았다.

법학| 2007.06.03| 3페이지| 1,000원| 조회(395)

조선시대법, 개화기법, 대한제국기시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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