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및 대안

최초 등록일
2007.06.01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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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정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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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구단위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1. 구역지정 대상범위와 계획내용
1) 계획수립 대상범위의 확대에 따른 문제
2) 대상지 유형별 선택적 계획내용 적용의 어려움
2. 계획수립절차
1) 중복심의 등으로 인한 절차의 장기화
2) 주민발의계획에 대한 대응
3. 계획집행
1) 개발사업과의 연계 미비
2) 인센티브의 실효성 미비
3)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 미흡
4. 계획운용
1) 경과규정 미흡에 따른 혼란
2) 세부운영지침 미비

Ⅱ. 제도개선방안

1. 주요과제 도출 및 제도개선 기본방향

2. 계획대상지 유형별 탄력적 운용방안
1) 지구단위계획 유형구분의 필요성
2) 기존연구에서의 유형구분 검토
3)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탄력적 운용방안

3. 개발사업제도와의 연계방안
1) 개 요
2) 주요개발사업별 지구단위계획 연계방안

4. 용적률 인센티브의 현실화 방안
1) 지구단위계획과 용적률 인센티브

5. 도시기반시설 확보방안
1) 공공시설 확보의 필요성
2) 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보방안
3) 기성시가지 정비시 확보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1) 계획수립 대상범위의 확대에 따른 문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존의 상세계획상 5개사업지구와 역세권지역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도시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도시계획법 제 42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미관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와,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등 관계법률에 의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구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시범도시, 재건축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하 또는 공중개발지역, 학교 또는 공장 등 이전적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도시지역의 많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추어 졌으나 자칫 미숙한 운영으로 과도한 구역지정 및 획일적 계획의 양산이 우려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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