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책의 유형 (체제이론)

소개

정책의 여러 유형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체제이론
추출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정책이론
분배정책
경쟁적규제정책
보호적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외교국방정책

정책 유형의 장 ․ 단점 및 차이점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1》Almond와 Powell의 정책 유형 (체제 이론)
체제론자인 Almond와 Powell은 정책을 체제라는 시각으로 정책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즉, 정치체제에서의 산출활동의 기능적 특성과 과정을 추적하여 추출적, 분배적, 규제적, 상징적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런 산출활동의 기능적 특성을 정책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적용․응용하여 정책을 유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그들의 네 가지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1」추출정책
추출정책은 조세나 병역 등과 같이 국내 및 국외 환경으로부터 물적, 인적 자원을 추출해 내는 산출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 정책의 내용은 추출물의 종류, 추출량, 추출방법 그리고 그러한 추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집단의 특성이 중요하고 이것들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2」분배정책
분배정책은 추출정책과는 반대로 정부가 사회의 개인이나 집단에게 교육이나 보건, 위생, 오락 등과 같은 경제적 재화와 용역 또는 지위, 신분, 기회, 공동체에의 소속감, 안전 등과 같은 여타의 가치들을 분배해주는 산출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정책을 말한다. 이 정책의 내용에는 분배대상(수혜자)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냐, 분배총량은 얼마나 되나, 또 사회의 어느 부문에 어떤 종류의 분배물이 얼마나 분배되며 또 분배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분배양식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느냐, 분배로 인한 국민의 욕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분배 등과의 관련성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3」규제정책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산출활동과 관련된 정책으로 형벌, 의무, 면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정책의 내용은 규제받는 행위의 수와 종류, 피규제 집단의 특성, 시행절차상에 나타나는 절차적인 제약,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처벌의 유형과 강도 등이 문제시 되며 이에 따라 특징지어진다.

참고자료

· 『행정학원론』,정정길 저, 대명출판사.
· 『정책학원론』,박성복․이종열 저, 대영문화사.
· 『정책학원론』,안해균 저, 다산출판사.
· ※ 인터넷 검색 사이트
· ․ 네이버 (http://www.naver.com)
· ․ 다음 (http://ww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