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공선택모형, 공공선택이론.

소개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대두배경
특징
주요모형
문제점
평가
현실적 적용

본문내용

■ 의의   공공선택이론은 1960년대 뷰캐넌(J.Buchannan)과 털럭(G.Tullock)이 집단적 정치적 정책결정 방식에 경제학적 이론을 적용시켜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등장한 이론이다. 뷰캐넌과 털럭의 공공선택이론은 오스트롬부부에 의하여 행정학에 도입되었다.  공공선택이론은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전문적 능력을 가진 관료가 계층제 구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국가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Wilson식 행정관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입장과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선택과 특질을 중요시하는 민주적 행정관을 제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 확보, 대내적으로는 목표의 능률적 달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라고도 하며, 공공선택이론은 1970년대 이후 정부관료제의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공공부문에서도 다른 사회가치에 손실을 주는 일없이 특정가치를 더 많이 성취하는 이른바 ‘파레토 최적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 김규정 ‘행정학 원론’
· naver 백과사전http://kdaq.empas.com/qna 
· 논문- ‘공공선택론과 그 정책적 함의에 대한 개괄적 고찰’ 최광 및 황수연그 외 각종 인터넷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