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토지정책

소개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에 관련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토지정책의 개념과 정책변화
1) 토지정책의 개념
2) 토지문제와 정책목표의 변화

3. 토지에 대한 두 가지 견해와 정책

4. 분배중심적 VS 시장지향적 토지정책 비교
1)양(兩) 정책의 구체적인 비교
2)분배중심과 시장지향이라는 양극단적 견해가
존재하는 이유

※ 시대별 토지정책 접근

5. 최근(1990년이후)의 우리나라 토지정책
1)IMF 구제금융 이후 토지정책에 관하여

6. 요약 및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경제학에서 토지는 생산의 3요소 중 하나로 취급되는 중요한 자원임과 동시에 자산의 한 형태로써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자연상태로 존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소비재가 되기도 한다. 토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토지문제라고 한다. 우리는 그 동안 많은 토지문제를 경험해 왔는데 현상적으로 나타난 토지문제는 토지소유의 편중, 지가고(地價高), 토지 투기, 난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토지문제로 인해 우리 나라는 개인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었고,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었다.
IMF 경제체제로 한 때 지가가 하락하기도 했으나 최근 다시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지가는 오르기만 한다는 신화가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가의 상승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복합불황의 단초가 될 수도 있으며, 개인의 입장에서도 내집마련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이 시점에서 정리해 보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저희의 토론중 자료를 요약하면 먼저 2절에서는 토지정책의 개념과 그동안의 정책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3절에서는 토지에 관한 두 견해 즉, 분배중심적 토지관과 시장지향형 토지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분배중심적 토지정책과 시장지향형 토지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교를 해보며, 최근(1990년)의 우리니라 토지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참고로 IMF이후의 토지정책에 관해 요약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이러한 검토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바람직한 토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2. 토지정책의 개념과 정책변화

1). 토지정책의 개념

토지정책이란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 개입을 의미하며, 토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효율성)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부의 공평한 분배(형평성)에 있다.

참고자료

· 1 .건설교통부,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2.
· 2. 국토개발연구원, 국토 50년, 1996.
· 3.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1999,
· 4. 전강수․한동근, "한국의 토지문제와 경제위기", 경제학연구, 제48집 제2호, pp.125-153, 2000.
· 5. http://lic.mogaha.go.kr (지적정보센터)
· 6. http://www.koland.co.kr (한국토지공사)
· 7. 이태교 저 『토지정책론』 2001 법문사
· 8. 주봉규 『토지정책』 2003 서울대학교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