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바우처제도

소개

바우처 제도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바우처 제도란?
시행중인 국내 바우처제도
교육 바우처 제도란?
바우처 제도의 형태 및 운영
바우처 제도의 장점
바우처 제도의 비판
바우처 제도의 쟁점
우리교육에 도입된 바우처제도
토 론

본문내용

바우처 제도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보증하며 내놓는 전표 상품권을 사용하는 제도

교육 바우처 제도

학부모에게 세금의 일부인 공적 자금을 제공하여 자녀들을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공립학교 혹은 사립학교 중 원하는 학교를 선택한다 (이때, 수업료의 전부 혹은 일부의 재원을 국가가 제공한다)

정부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현금지불

2가지 형태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바우처 : 학생 선발 제한 자금 지원제한
‘add-on’ ‘supple-mental voucher’ : 공공자금으로 제공된 바우처에 보충하는 사적 기금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한 지역의 공립학교는 다른 지역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와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수요자의 요구에 반응하고 따라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다양하고 다문화적인 교육내용 보장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이에 적합한 학교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

아래로부터의 학교 개혁 가능
기존 관료제의 경우 위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지만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아래부터의 학교 개혁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