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사업] 바우처의 개념, 종류, 운영방법, 성과와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를 전공한 동생이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확인하시고,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바우처 제도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의 바우처 제도
3. 바우처 제도의 종류
4. 바우처제도의 운영방법
5. 바우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바우처란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의 뜻을 가진 단어이다.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를 바우처라 한다. 바우처 제도는 개인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와 효용증대, 수요창출에 의한 공급증대로 일자리 증대효과, 공급자간의 경쟁제고와 이를 통한 질적 개선 및 효율성 제고에 그 의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 서비스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론에서 바우처 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바우처 제도의 배경과 발전에 대해서 또한 바우처 종류와 운영방법을 그리고 바우처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결론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바우처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Ⅱ. 본론

1. 바우처 제도란 무엇인가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인 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게 서비스경쟁을 유도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론적 배경으로 이 제도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 Milton Friedman에 의해서 1950년대에 제기되어 지금까지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리드만에 의하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경쟁에 맡겨두면 시장 참여자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논리를 교육부문에까지 확대하였다. 즉 정부의 독점적 규제에 기인한 공립교육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공·사립간의 경쟁 유도 등이 필요하고,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공립과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수요자인 학생은 사립학교 선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자신에 맞는 학교 선택권을 갖게 되며 학교는 경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