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소개

사회복지문제론 강의시간에 과제로 제출한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레포트

■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장애인편의시설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김창엽 외 -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윤석용 - 개인 맞춤형 복지시대
보건복지부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지하철.철도역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강병근 교수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와 개선대안
장애인이동권연대 - http://access.jinbo.net/

목차

1. 문제제기

2. 이동권
1) 정의
2) 장애인의 행동특성

3. 이동권의 실태
1) 법적.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3)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4.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5. 외국의 현황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장애인 문제의 본질은 사회적 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개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확대보다는, 본질적으로 인권이라는 기본적인 잣대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장애인의 완전함 참여와 평등’ 이 보장된 통합된 사회만이 가능합니다. 통합된 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동에 있어서나 건축물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체육 등에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어떤 분야에서 비장애인들과 같거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사회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하여서 이들이 스스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부진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거나 여가생활을 즐기고자 할 때에도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집밖으로는 나갈 수 없게 사회가 만들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사회가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체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지역 사회 안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장벽)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여 장애인과 노약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상 생활 등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참고자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장애인편의시설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 김창엽 외 -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 윤석용 - 개인 맞춤형 복지시대
· 보건복지부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 지하철.철도역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 강병근 교수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와 개선대안
· 장애인이동권연대 - http://access.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