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체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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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정의와 이동권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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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동권은 어떠한 목적으로 통행을 할 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수단 및 동선을 확보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장애인에게 이동권 확보는 기본권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애인복지에서는 의료, 교육, 직업에서의 재활을 중요시하고 있다. 재활은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장애인 부양 비용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 재활, 문화 생활 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외출활동이다. 그렇기에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은 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이동이 제한된다는 것은 장애인이 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박동호, “이동권이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원구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박을종 외,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특별수송체계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회, 1999.
최용진,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연구: 금산군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