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리와 의무

소개

민법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핵심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볼 때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목차

Ⅰ. 權利의 의의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 權利란 무엇인가?
(1) 의사설
(2) 이익설
(3) 權利法力說
3. 義 務

Ⅱ. 權利의 유형
1. 보호되는 이익(권리내용)에 따른 분류
(1) 財産權
(2) 家族權
(3) 人格權
(4) 社員權
2. 법률상 힘(권리작용)에 따른 분류
(1) 支配權
(2) 請求權
(3) 形成權
(4) 抗辯權
3. 기 타
(1) 일신전속성 여부
(2) 주종관계성 여부
(3) 의무자의 특정성 여부

Ⅲ. 權利의 행사와 한계
1. 權利의 행사
2. 信義誠實의 원칙과 權利濫用금지의 원칙
(1) 史的 의의
(2) 信義誠實의 원칙
(3) 權利濫用금지의 원칙

Ⅳ. 權利의 순위와 경합
1. 權利의 순위
(1) 物權상호간
(2) 債權상호간
(3) 物權과 債權의 관계
2. 權利의 경합
(1) 權利의 경합
(2) 법규의 경합

본문내용

Ⅰ. 權利의 의의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법률관계란 사회생활관계 중에서 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말한다. 사회생활관계에 있어서 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곧 권리의무관계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2. 權利란 무엇인가?
權利란 일정한 생활이익을 보호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힘을 말한다.

(1) 의사설 : 권리란 법에 의하여 주어진 자유의사의 힘 또는 자유의사의 지배력이라고 보는 입장이다(사비니,기 르케, 빈트샤이트).그러나,이 학설은 사리변별을 하지 못하는 의사능력없는 자(유아, 정신병자 등)의 권리보유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2) 이익설 : 권리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입장이다(예링). 그러나 이 학설은 권리행사의 결과인 이익과 권리자체를 혼동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3) 權利法力說 :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힘이라고 보는 입장이다(메르켈)(통설적인 입장).

3. 義 務
의무는 권리의 반대개념이다. 권리자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법적 지위를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일반적으로 대립하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만 존재하거나(형성권) 의무만 존재하는 경우(이사의 의무)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