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행정 -진료비지불제도와 간호수가

소개

간호행정레포트

목차

서론-지불제도의 개요
1. 지불제도의 개요
2. 간호지불제와 간호원가
본론-최근사례관리

본문내용

서론-지불제도의 개요

1. 지불제도의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1989년에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수요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공급은 단기간 내에 충족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진료비 지불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처음부터 계속되어 왔다.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 1623호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때는 임의 가입이어서 보험에 가입한 기관 및 지역은 한국종합화학, 부산 청십자, 거제, 인천, 수원, 옥구, 전주, 옥천, 강화에 불과했다. 1977년 6월 8일 정부에서 처음으로 행위별 지불 체제인 의료보험수가를 고시하였고 이때는 일본과 같이 점수제로 되어있어서 1점당 10원이었다. 1981년에 점수제가 금액제로 바뀌면서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나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첫째, 지불 항목간 상대적인 불균형으로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근거가 비합리적이었다.
둘째, 지불 항목 분류체계 역시 진료행위나 간호행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행위별 지불산정시에 원가계산에 근거를 두고 해야하는데 병원의 경영수지 분석에 기초하고 있고 물가 인상률조차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진료비 지불제도 때문에 의료공급자는 과잉 진료나 수가가 낮은 의료행위는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의료기관은 경영악화를 막기 위하여 비급여항목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정부와 많은 갈등이 야기되었으며 결국에는 진료 외 수익을 개발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책대안으로써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원기준 의료행위 상대가치(RBRVS)` 와 `DRG 지불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