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미 FTA의 협상과정, 분야별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목차

1)FTA란?
2)한미 FTA 협상과정
3)분야별 타결사항과 그 영향
4)다른나라를 통해본 FTA의 영향
4)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일단 FTA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고,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FTA가 확산되어 가고 있을까? 학자들은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는 측면,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등의 이유로 FTA를 협정하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제 한미 FTA가 각 분야별로 타결한 사항과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