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쟁점과 과제

소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머리말
2. 전시작전통제권의 시발점과 경과
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쟁점
4. 주요 쟁점의 배경과 분석
5. 맺음말

본문내용

군의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등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에게 현재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달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넘겼다.

지난 10월 20일에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의 국방장관은 `2006년 10월에서 2012년 3월 15일 사이` 총 2년 5개월이라는 광범위한 기간을 환수연도로 합의했다. 서울신문 (06.10.23)

1994년 12원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반환됨으로써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에는 한국군이, 전시에는 주한미군이 가지게 되었다. 2005년 한미 안보 정책구성(SPI)에서 환수를 위한 공식적 협의를 제의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연래안보협의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애매하게 절충함으로써 정부와 각 계층의 관심과 논쟁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합의는 그 기간까지 서로를 잡아두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티격태격하기 하기 위한 애매한 절충으로 서로 조금의 양보도 없는 절묘한 아이디어였다. 미국측에서는 한국의 능력을 치켜세우며 2009년에 넘기려 할 것이고, 한국측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논리로 최대한 2012년에 근접하여 받으려는 의도다.
반세기를 넘은 56년, 이제야 추진되고 있는 작통권의 완전한 환수를 계기로 한국사회는 새로운 질문을 받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