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표관료제와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소개

대표관료제에 대한 이론 정립과

실제 우리나라에서 대표관료제가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함께 고찰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1. 대표관료제
1. 대표관료제의 이론적 연구
2. 대표관료제의 정의
3. 대표관료제의 이념 및 정당성
4. 대표관료제의 이론적 비판
5. 대표관료제론과 한국의 현실
6. 우리나라에서의 대표관료제 적용

Ⅱ-2.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 관련제도추진현황
3. 시행결과
4. 찬성논리 VS 반대논리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개선 방안

Ⅲ . 결론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첨부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행정국가에서 관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 관료의 활동이 국가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관료역할 팽창 현상은 정부 운영과정에서 사조직이 할 수 없는 사회적 기능이 현대 사회에 증대되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관료의 영향력 증가는 행정수요의 복합성,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증가, 사회의 다양화와 급변화에 기인한 행정국가화, 행정의 정치권력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관료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의회가 행정부에 부분적인 권한을 위임한데도 일부 기인하며 이로 인하여 입법부는 권력 약화로 나타나기도 한다. 입법부는 법안을 수정하거나 어쩌다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행정부의 제안을 별다른 수정 없이 인준하는 일을 수행하며 그 결과로 입법의 주도권과 그에 상응하는 권력의 상당부분이 의회에서 행정부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관료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행정권을 자신들의 목적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게 되어 관료제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행정부의 정책 개입이나 정책결정에 절대적인 역할 때문에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가 요청되고 있다. 행정 외부통제로서 국회와 사법부 그리고 민중통제가 있으나 그 역할은 미미하여 관료들의 자율적 통제가 행정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대표관료제는 대중통제를 정부 관료제에 내재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행정 관료에 대한 자율통제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내면적 규범으로 획득하여 그 집단에 대한 심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출신 집단끼리 견제가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내적통제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대표관료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표관료제의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Ⅱ-1. 대표관료제

1. 대표관료제의 이론적 연구

(1) 대표성의 정의
대표성(representation)이란 용어는 고대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현재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3세기에서 14세기경부터라고 논의되고 있다. 그러면 대표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용어를 살펴보면 대표자라는 것은 피대표자들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자를 뜻하고, 대표성이란 집단구성원들이나 사람들 그리고 집단 속의 개별 구성원을 위한 지도적인 지위를 의미하고 있다. 즉, 공사조직을 볼문 하고 조직구성원이나 일반 대중들에 지도자적 위치에 점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